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3.27 13:29:26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2심 판결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김준호, 김지민과 결혼 놓고 깜짝 발언 "7년 전에 정자를..."▶ 대학병원 40대 의사, 부산 자택서 발견된 상황이... 소름 ▶ "김새론, 김수현과 김지원 키스신 보고 나서..." 뜻밖 발언 ▶ '남편 불륜 의혹' 황정음, 반전 고백 "바람 피는 놈인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8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6:40	3	0
10683	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6:10	2	0
10682	잇따르는 감기약 악용 사례 어쩌나[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14:53	5	0
10681	할인 쫓아 '마트 뺑뺑이'…살인 물가에 서민·자영업자 '곡소리'[르포	파이낸셜뉴스	14:35	6	0
10680	"민간자격으로 공직자후보 검증하겠다" 소송…法 "국가가 할 일"	파이낸셜뉴스	14:25	5	0
10679	[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파이낸셜뉴스	14:24	6	1
10678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1심 첫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4:06	7	0
10677	"코인범죄 증가로 노년층 피해 증가 체감, 끊임없이 전문성 고도화하겠	파이낸셜뉴스	13:58	10	0
10676	'반도체 기술 유출' 형이 잡히자, 동생까지 범행...검찰의 1분기	파이낸셜뉴스	13:19	8	0
10675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	파이낸셜뉴스	12:09	9	0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7	46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6]	파이낸셜뉴스	04.27	5744	1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58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69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4.26	74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66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81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78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57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1]	파이낸셜뉴스	04.26	445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64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62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59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60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65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9]	파이낸셜뉴스	04.26	1241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55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67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58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76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81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80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77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04.25	72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5	76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70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72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64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74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101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55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57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50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64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64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69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61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5	62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52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