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먹을 자유" vs "반려동물 보호"...'개 식용 금지법

파이낸셜뉴스

2024.03.27 16:55:56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식용 개 농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국민 여론은 금지법 찬성하지만
육견 농가선 "갑자기 직업 바꾸라니"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

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김새론, 김수현과 김지원 키스신 보고 나서..." 뜻밖 발언 ▶ 김준호, 김지민과 결혼 놓고 깜짝 발언 "7년 전에 정자를..."▶ 대학병원 40대 의사, 부산 자택서 발견된 상황이... 소름 ▶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4.27	36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2]	파이낸셜뉴스	04.27	3644	0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48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62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1]	파이낸셜뉴스	04.26	62	1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61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69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69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52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1]	파이낸셜뉴스	04.26	427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59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57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56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58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62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9]	파이낸셜뉴스	04.26	1236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52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65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56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73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79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78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75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04.25	71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5	74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69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71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63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71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97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54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55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48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63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63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64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60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5	61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51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53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	04.25	65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45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5	46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57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4.25	52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	04.25	44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5	46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	04.25	105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	04.25	41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4.25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