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스토킹 신고해?" 전 여친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 징역 15년 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8 15:16:05
조회 90 추천 0 댓글 0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결별한 뒤 여러 차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고, 이를 신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 동료도 흉기로 위협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20대女 공무원의 사연 "브래지어, 팬티 차림 내 사진이..."▶ 외국인근로자와 성관계 한 60대 女, 돈 요구 거절했더니...▶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923 공수처, '채상병 의혹' 해병대 공보실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 0
10922 "공천받게 해주겠다" .. 1억원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1 0
10921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8 0
10920 '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2 0
10919 '성폭행·강제추행' 일본인 3명, 출국 직전 공항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 0
10918 러, 하르키우 국경 돌파 시도…우크라 "적군 격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 0
10917 '불법 체류' 네팔인, 도주 후 18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 0
10916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 0
10915 '여친 살인' 의대생, 3시간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9 0
1091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 0
10913 "노동절 집회방해" 민주노총·전장연, 경찰 책임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 0
10912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9 0
10911 상명대 앞 언덕서 7중 추돌사고..."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8 0
10910 美대사관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국과수 감식 결과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 0
10909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 0
10908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5 0
10907 "살려주세요!"... 집에서 의식 잃은 파킨슨병 환자, 경찰이 구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4 0
10906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17 0
10905 '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켰다"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721 0
10904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인해 서울 도심권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28 0
10903 전과 19범 출소 4개월 만에 소매치기로 또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7 0
10902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6 0
10901 경찰, 5월부터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1 0
10900 의대교수들, 오늘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2 0
10899 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0 308 0
10898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범행 후 환복... 신상은 비공개하기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14 0
10897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7 0
10896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1 0
10895 '보호하던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5 0
10894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9 0
10893 옛 연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3 0
10892 '정의구현' 탈 쓴 '사적제재'의 부작용, 2차 가해부터 금전요구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9 0
10891 경찰, '여친 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7 0
10890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3 0
10889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3 0
10888 [단독]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006 6
10887 [단독]기동순찰대 '비효율성' 우려…경찰, 효과성 검증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80 0
10886 동대문구 전농동 하수도 교체 공사서 인부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2 0
10885 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6 0
10884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5 0
10883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2 0
10882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8 0
10881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9 0
10880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위법"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3 0
10879 유아인에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1 0
10878 마약범죄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상한액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8 0
10877 버스 우회전 중 사람 치여 사망..."사건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7 0
10876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4 0
10875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8 0
10874 "나 째려봤다"...일면식 없는 여성 폭행한 남성,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8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