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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3:23:40 조회 77 추천 0 댓글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질...2011년 이후 13년 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먼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충격 실화▶ "키스만 하면 몸살" 女가수 고백에 신동엽 "키스만 해서..."▶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男배우의 깜짝 고백 "19살 연하와 49살에 결혼후 아이를..."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68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파이낸셜뉴스 06:00 1 0 11667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6.17 19 1 11666 [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65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가짜 거래 생성 가능"... 대화 법원 파이낸셜뉴스 06.17 19 0 11664 경찰, '직원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63 [르포]전운 감도는 서울대병원...애타는 환자들 "하루 휴진이 1년 [20] 파이낸셜뉴스 06.17 3294 0 11662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한 배현진 파이낸셜뉴스 06.17 26 0 11661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문 수정…'1.4조 분할'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60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측 피고발인 경찰조사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59 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58 등기부 등본만 믿고 종중땅 사면 '거래 무효'[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17 18 0 11657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06.17 18 0 11656 서울의대 교수 "전공의 해정처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재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55 "시민 생명이 가장 먼저"... 의사단체도 의료계 집단휴진 비판 파이낸셜뉴스 06.17 25 0 11654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3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상보) 파이낸셜뉴스 06.17 14 0 11652 [속보] 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06.17 17 0 1165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하이브 측 조사 마무리...이번주 민희진 측 소 파이낸셜뉴스 06.17 20 0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12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4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11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16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12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13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879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16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15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41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45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52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33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1] 파이낸셜뉴스 06.16 50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34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33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30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36 2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26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110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45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27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86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83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117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118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76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449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69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3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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