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5 13:03:29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전 직장 공정흐름도 등 빼내 맥주 제조기기 개발

[파이낸셜뉴스] 기존 정보들을 조합했더라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대기업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등이 유출한 공정 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며 "비록 B사의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의미심장한 고백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아내의 말못할 고민 "남편이 자다가 성관계 강요, 그러고는..."▶ "유영재가 한 행동이..." 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은 이유 폭로▶ 무속인된 미녀 개그우먼, 놀라운 고백 "신내림 전날에..."▶ 성동구 다세대주택서 10대女 숨진채 발견, 함께 있던 男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0 0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0 0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 0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0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0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2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9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0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3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0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87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5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47 6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2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0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0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7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8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9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9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7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3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6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1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8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3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163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8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8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5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286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3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2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4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1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8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1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2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4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2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5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31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3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7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7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1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2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56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4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