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2024.05.17 14:09:12

조회 144 추천 0 댓글 0

"법 위반 사실 정보 주체가 증명"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가각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면서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들어갔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사에 넘어갔다. 이 같은 범죄는 2015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손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女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2101523423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	06.13	118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06.13	54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06.13	133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06.13	79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	06.13	96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6.13	70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06.13	51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06.13	79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6.13	470	2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06.13	60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6.13	64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67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13	56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6.13	45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13	59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74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74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82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2	60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8]	파이낸셜뉴스	06.12	948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6.12	65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2	60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06.12	54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06.12	59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06.12	58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06.12	72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06.12	51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46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47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2	49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2	45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6.12	50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	06.11	1687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93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100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5028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113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82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90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71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67	0
11549	'2500억 코인 입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6.11	71	0
11548	"중앙당 압력에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1	65	0
11547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식약처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	파이낸셜뉴스	06.11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