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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2024.06.04 11:29:55 조회 9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죄명과 무관하게 개최가 가능해진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행 논란' 유영재의 폭로 "선우은숙 처음 만난 날..."▶ 베트남 호텔서 성관계 거부한 한국인 30대女, 10분 후...소름▶ 김호중 CCTV 공개 파장…조수석에서 내린 뜻밖의 인물▶ 충남 서산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대구 최고 미녀'로 뽑힌 여대생의 놀라운 정체 "평소에..."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88 "나 마포구청장 잘 아는데" 사기로 8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6:00 11 0 11887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7 32 0 11886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41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53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 06.27 47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7 58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44] 파이낸셜뉴스 06.27 5729 4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27 53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06.27 34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 06.27 33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06.27 27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31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27 23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 06.27 28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06.27 29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6.27 22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1]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06.27 25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 06.27 27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6.27 36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6.27 28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7 27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24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 06.27 22 0 11858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7 23 0 11857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6.27 28 0 11856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6.27 30 0 11855 '화성 화재' 3명 신원 추가 확인...미확인 사망자 6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06.27 31 0 11854 "3년간 3억 요구"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53 '동대문구서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14] 파이낸셜뉴스 06.27 516 3 11852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 비자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06.27 33 0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06.27 471 1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 06.26 70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6.26 102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06.26 64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27] 파이낸셜뉴스 06.26 5811 12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61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65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 06.26 53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1] 파이낸셜뉴스 06.26 87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 06.26 63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26 70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6 54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6.26 105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7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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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도시] 1/18 이전 다음 기사링크) 온천도시 부산 대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성공 2023 여름휴가 만족도 '부산 1위' [단독]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보류.txt 가덕도 고화질 인천이 다 가져가게 생겼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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