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6.09 14:35:51

조회 89 추천 0 댓글 0

다른 차 충돌 피하려다가 중앙선 침범 등 당시 상황 종합 판단 취지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은 비면책채권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면책이 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거, 피해자 측에 4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채권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면책됐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점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A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욕조서 기묘한 자세로 숨진 아내, 남편은 11시간 동안..." 소름 반전 ▶ 심수봉, 의미심장한 고백 "박정희 시해 당시에..."▶ 안영미, 남편에게 실오라기 한장 걸치지않은 올누드를...무슨일?▶ 베트남 호텔서 성관계 거부한 한국인 30대女, 10분 후...소름 ▶ '미녀 치과의사' 이수진 돌연 폐업, 어떤 남성이...논란 증폭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3124020030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50	시민단체,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尹	파이낸셜뉴스	06.17	33	0
11649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39	0
11648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6.17	34	0
1164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	파이낸셜뉴스	06.17	31	0
11646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확인 대상 의사 1000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06.17	35	0
11645	"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6.17	29	0
11644	[속보]"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6.17	28	0
11643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42	"비응급도 환자…서울의대 정부 압박에 피해"	파이낸셜뉴스	06.17	27	0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6]	파이낸셜뉴스	06.17	1924	3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06.17	31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	06.17	31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6	57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	06.16	69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	06.16	72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06.16	46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1]	파이낸셜뉴스	06.16	67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	06.16	46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	06.16	45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6.16	42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	06.16	49	2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06.16	37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4	122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	06.14	2271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4	137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4	96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	06.14	94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	06.14	130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	06.14	131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	06.14	84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	06.14	1460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6.14	77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14	116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14	76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	06.14	79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3]	파이낸셜뉴스	06.14	544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4	62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06.14	83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6.14	67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86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6.13	113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	06.13	78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	06.13	71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6.13	132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13	66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13	90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6.13	77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13	62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06.13	61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	06.13	75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