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6.10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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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홀로 작업했다가 의료법 위반 기소...대법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씨(44)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런 판단을 의사 B씨(42)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53)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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