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상담도 AI 접목…법조계는 민·관 모두 AI돌풍

파이낸셜뉴스

2024.06.20 09:00:08

조회 248 추천 0 댓글 0

법원, 검찰 업무 처리에 AI 도입 추진
리걸테크, 로펌 등도 AI 기반 서비스 선보여

[파이낸셜뉴스]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업무에도 AI활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 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AI모델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유사 사건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진술서의 요약분석이나 메신저나 PC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AI를 통해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펌까지 리걸테크 서비스 확대

민간 법률시장에서는 로펌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로도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 AI’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법조인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비교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 3월 내놓은 ‘AI 대륙아주’가 눈길을 끈다. AI대륙아주는 AI기반의 법률 문답 챗봇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다. 법률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한창이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는 남아있는 숙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등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민간에서도 시그널에 맞춰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황정음과 바람나 김용준에 맞았다고.." 진실 공개한 男배우 ▶ '신혼' 손담비 "배 온통 멍투성이..갑자기 살이 7㎏ 찐 이유는"▶ "꼼수 대단" 비아냥..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왜 빠졌나 보니 ▶ "20살 차 사위, 아들처럼 생각한 적 없다" 여배우父 일갈에..▶ 남편에게 손찌검 당한 대치동 일타강사 "결혼 당시 조건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58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3:13	0	0
11857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3:04	1	0
11856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1:42	4	0
11855	'화성 화재' 3명 신원 추가 확인...미확인 사망자 6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10:52	5	0
11854	"3년간 3억 요구"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파이낸셜뉴스	10:26	10	0
11853	'동대문구서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2]	파이낸셜뉴스	10:07	172	1
11852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 비자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09:25	11	0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6:00	151	1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	06.26	52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6.26	66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06.26	47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25]	파이낸셜뉴스	06.26	5751	12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45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50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	06.26	37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1]	파이낸셜뉴스	06.26	57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	06.26	46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26	51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6	37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6.26	75	0
11838	서울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6.26	33	0
11837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	06.26	34	0
11836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6	41	0
11835	[속보] 민주노총 시위 20여명 연행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파이낸셜뉴스	06.26	34	0
11834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안양 병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54	0
11833	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역대 최대치', 10대·여성 급증	파이낸셜뉴스	06.26	46	0
11832	영풍 석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항소심 2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06.26	35	0
11831	강형욱 "허위사실 유포·비방, 허위 고소는 법적 대응" [2]	파이낸셜뉴스	06.26	346	4
11830	‘아동학대’ 혐의 피소 손웅정 "고소인측이 수억원 합의금 요구"	파이낸셜뉴스	06.26	48	0
11829	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1]	파이낸셜뉴스	06.26	62	1
11828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26	317	0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06.25	61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69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	06.25	4302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06.25	81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6.25	72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68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	06.25	57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5	57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	06.25	57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	06.25	65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06.25	52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6.25	49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	06.25	56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	06.25	67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	06.25	52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	06.25	147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5	55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3]	파이낸셜뉴스	06.25	736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25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