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만추' 유도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책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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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서 '사귀면 100만원'
성남시도 세종시도 '인만추' 추진
효과에 대해선 청년도 전문가도 '갸우뚱'

[파이낸셜뉴스] "나랑 부산 사하구 위장전입하고 잠깐 사귈 사람 구함."
부산 사하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최대 52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귀기만 해도 인당 50만원씩 커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커플 매칭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로 커플인 척 하며 지원금만 챙기는 '지원금 먹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각에선 "지자체나 기업 등이 어떤 대책이든 시도부터 해야 할때"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용돈 쥐어준다고 연애·결혼 늘어나나"

30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가칭)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사하구에서 거주 중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1981~2001년생 미혼 남녀 30명을 선발해 만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가운데 교제를 시작하면 데이트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을 주고, 관계가 발전하면 상견례 비용(100만원)과 결혼축하금(2000만원)·전세대출금(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부산 거주 양모씨(28)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시적으로 용돈을 쥐어준다고 연애와 결혼을 하는 청년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는 "사하구에 사는 동네 친구끼리 지원해서 조작할 것 같다" 등 우려를 담은 게시글이 줄지었다.

한 부산 시민은 "오죽하면 이런 대책까지 나오나 싶다"면서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등 여러 대책이 추가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서부산 쪽이 동부산보다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 및 주민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식산업센터 설치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지원금 먹튀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만남의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허위 지원금 수령 방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만추'보다 '자만추' 대책 나와야"

지자체에서 직접 '인만추(인위적인 만남 추구·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 등을 통해 마련된 기회로 연애하는 것)'를 주최하는 것은 부산 사하구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커플 매칭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지난달 5년여간 중단됐던 '세종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최근 재개했다.

성남시의 경우 행사 6회에 참여한 사람은 총 560명(280쌍)이지만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1쌍에 불과하다. 커플로 맺어진 것은 240명(120쌍)이나 이들이 현재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행사 참가자에게 지난해 기준 1인당 42만3900원의 예산이 쓰였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참가자 80명 가운데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직원들이었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이런 대책들은 예산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또 '확실히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지원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차라리 청년들이 어떤 취미를 공유하거나 사회에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만남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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