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내달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4.07.04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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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 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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