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警,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대상 지역 확대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7.04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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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이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인증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척도 개선 및 한국형 공동체 치안 모델 마련' 용역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척도를 개선한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이던 범죄예방건축설계기법(CPTED) 도입 사업에 대해 주차장, 원룸 등은 우수시설 인증제를 통해 확대 유도한 바 있다.

문제는 주차장, 원룸 인증에 활용하는 체크리스트가 노후화함에 따라 최근 발생범죄, 건축트렌드와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CPO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수를 줄이고 정량적인 요소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범죄양상과 건축기법 등에 맞춰 체크리스트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용역을 통해 우수시설 인증제 대상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제 정비를 통해 공원·놀이터 등 공용시설, 편의점·현금다액업소 등 상업시설 등으로의 인증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형 공동체 치안 모델 개발에도 나섰다. 경찰은 범죄 예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서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대상 선별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성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중점 추진 정책 선정, 사후 관리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적 관리가 되지 않아 단편적인 평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역을 통해 범죄예방대상과 경진대회 등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취합하고 장기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사례들의 정책 적용 지역과 사업 주체 등을 파악해 효과성 분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동체 치안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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