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달라' 대법서 뒤집혀…”착오 없다면 후원금 안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1 15:50:42
조회 165 추천 3 댓글 1

후원자 측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1.2심 판단 뒤집혀
"후원 계약 목적,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5만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냈다. 나눔의집은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등 목적에 따라 후원 계좌를 따로 안내했다. A씨는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후 후원금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나눔의집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은 후원금을,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A씨 등 후원자 23명은 후원금을 반환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연이어 나눔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 측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A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A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낸 소송은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상고심에는 A씨만 혼자 참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난 고등학교 때 '젖소부인', 교복 치마가.." 방송인 화제▶ "하루 애인 11만원, 성관계는..." 새로운 산업에 갑론을박▶ 빨간 고무통 안에서 스카프로 목 졸린 백골 발견, 그 밑엔...▶ 조윤희, 딸친구에 이동건과 헤어진 이유 솔직 고백▶ "손해 봐서 이정도"...유명 BJ, 62억 주식 계좌 공개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13571 추석 당일 전국 응급실 407곳 운영…"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16 22 0
13570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FC서울 린가드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9 21 0
13569 스웨덴 외교관, 4년만에 평양 복귀…서방국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0 0
13568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0년간 건보재정 3조 빼돌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20 0
13567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4 2609 2
13566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5 1903 4
13565 유상임 장관 IAEA 총회 참석…"한국 원자력 위상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1 21 0
13564 스쿨존 부상 어린이 지난해 523명…음주운전 사고 증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17 1
13563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18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0 26 1
13562 5년간 뺑소니로 420명 사망…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5 18 0
13561 코인 직거래에 위조지폐 2억 건넨 일당,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1 0
13560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10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28 0
13559 [내일날씨] 연휴 마지막날 소나기…낮 최고 34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20 0
13558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30 4052 2
13557 "파산 가능성 여전"…티메프, 회생 성공 시나리오는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7163 1
13556 손가락 잘렸는데 100km 떨어진 곳에서 치료...추석 의료공백 노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63 0
13555 추석 연휴 둘째 날 도로 정체 몸살....서울→부산 7시간30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14 0
13554 법주사 주지스님 몰던 차량에...고향 찾은 30대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59 0
13553 막말에 빠진 국회…尹정부서 "양당 논평 공격성 3배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09 0
13552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향년 89세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7765 12
13551 16일 낮 최고 35도.. 곳곳에 천둥 번개 동반 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27 1
13550 추석 연휴 폭염주의보에...서울시, 종합상황실 가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00 0
13549 다시 등장한 '의사 블랙리스트'…경찰 수사에 "헛짓 그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19 0
13548 尹 "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과제…北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 상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89 1
13547 계속되는 '늦더위'에…9월 둘째주 전력 총수요 100GW 육박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8937 6
13546 "응급실이 응급상황" 당직 의사 급감 [5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9215 4
13545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06 0
1354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92 0
13543 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59 0
13542 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47 0
13541 "왜 안 만나줘"...흉기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71 0
13540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IFLR1000 '최우수 로펌'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36 0
13539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동향'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36 0
13538 [현장르포]닷새 간 '추석 연휴' 시작...고향·해외로 향하는 발걸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33 0
13537 NCT 탈퇴한 '성범죄 혐의' 태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57 0
13536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097 4
13535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49 0
13534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35 0
13533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24 0
13532 "젊은 세대에 책임 전가"...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40 0
13531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18 0
13530 벤츠 몰던 70대, 신호대기 차량 7대와 추돌…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25 0
13529 경찰청, 추석 명절 금융사기 주의보…피싱 사기 피해 월평균 600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11 0
13528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55 0
13527 "마약 구해 클럽간다" 대화 듣고 신고…보상금 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37 0
13526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도망 우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479 2
13525 '하이브 사옥 무단 침입' 4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160 0
13524 '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165 0
13523 상가·편의점 돌며 한 달 새 1100만원 훔친 40대…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148 0
13522 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13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