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삼성동 땅 소송서 봉은사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8.05 10:57:50

조회 139 추천 0 댓글 0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수십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다. 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원에 낙찰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상하고 있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한전에 적정한 가격으로 다시 땅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봉은사는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상공부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 상대방은 봉은사가 돼야 하는데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의 거래 상대방으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매각 당시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옛 불교재산관리법)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각된 토지가 경내지(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경내지라 하더라도 사찰로서의 존립이나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봉은사가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찰 재산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해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대 남녀, 심야시간 무인 세탁방서 빨래는 안하고...▶ "하루 애인 11만원, 성관계는..." 새로운 산업에 갑론을박 ▶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 차안서..▶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13545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34	0
1354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3	35	0
13543	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9.13	33	0
13542	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	파이낸셜뉴스	09.13	31	0
13541	"왜 안 만나줘"...흉기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3	31	0
13540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IFLR1000 '최우수 로펌'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	09.13	30	0
13539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동향'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	09.13	30	0
13538	[현장르포]닷새 간 '추석 연휴' 시작...고향·해외로 향하는 발걸음	파이낸셜뉴스	09.13	30	0
13537	NCT 탈퇴한 '성범죄 혐의' 태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3	30	0
13536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3]	파이낸셜뉴스	09.13	679	4
13535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35	0
13534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	09.13	32	0
13533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 [1]	파이낸셜뉴스	09.13	48	0
13532	"젊은 세대에 책임 전가"...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9.13	40	0
13531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32	0
13530	벤츠 몰던 70대, 신호대기 차량 7대와 추돌…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3	39	0
13529	경찰청, 추석 명절 금융사기 주의보…피싱 사기 피해 월평균 600억	파이낸셜뉴스	09.13	35	0
13528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9.13	152	0
13527	"마약 구해 클럽간다" 대화 듣고 신고…보상금 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9.13	40	0
13526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도망 우려"	파이낸셜뉴스	09.13	355	2
13525	'하이브 사옥 무단 침입' 4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12	76	0
13524	'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09.12	77	0
13523	상가·편의점 돌며 한 달 새 1100만원 훔친 40대…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2	70	0
13522	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9.12	65	0
13521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2	66	0
13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2	62	0
13519	박홍배 '경찰에 밀려 부상' 주장에…경찰 "그런 적 없다" [6]	파이낸셜뉴스	09.12	897	2
13518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14]	파이낸셜뉴스	09.12	1143	8
13517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파이낸셜뉴스	09.12	55	0
13516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유죄 인정... 징 [1]	파이낸셜뉴스	09.12	75	1
13515	[속보]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9.12	43	0
13514	'36주차 낙태' 집도의 추가 입건…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파이낸셜뉴스	09.12	58	0
13513	'46억 편취' 보이스피싱 말단 출신 총책 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2	53	0
13512	'친구 따라 시작하는 청소년 도박'...채무에 금품갈취 등 2차 범죄	파이낸셜뉴스	09.12	56	0
13511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병원 추석 연휴 비상 근무체계 점검	파이낸셜뉴스	09.12	48	0
13510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52	0
13509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52	0
13508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17]	파이낸셜뉴스	09.12	1692	5
13507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9.12	87	1
13506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9.12	53	0
13505	[속보] '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9.12	57	0
13504	[속보]'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09.12	51	0
13503	서울 노원구 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9.12	62	0
13502	동부간선도로 수락방음터널, 8시간만에 통행 재개	파이낸셜뉴스	09.12	53	0
135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결론…'수사'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09.12	65	0
13500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수공사 중 구조물 무너져...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9.11	90	0
13499	응급실 뺑뺑이 명절 우려 논란…명절 연휴가 가장 위험	파이낸셜뉴스	09.11	92	0
13498	박성재 법무장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파이낸셜뉴스	09.11	81	0
13497	20대 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40대男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1	128	0
1349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2심 시작.."검찰 항소이유,	파이낸셜뉴스	09.11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