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1410억원 몰수..." 가상자산합수단 1

파이낸셜뉴스

2024.08.05 14:01:37

조회 8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식 직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입증해 지난 2월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홍보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1만300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체 등 5명을 지난 달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 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대 남녀, 심야시간 무인 세탁방서 빨래는 안하고...▶ "하루 애인 11만원, 성관계는..." 새로운 산업에 갑론을박 ▶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 차안서..▶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13546	"응급실이 응급상황" 당직 의사 급감 [40]	파이낸셜뉴스	09.14	3927	2
13545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88	0
1354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3	100	0
13543	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9.13	79	0
13542	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	파이낸셜뉴스	09.13	78	0
13541	"왜 안 만나줘"...흉기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3	81	0
13540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IFLR1000 '최우수 로펌'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	09.13	70	0
13539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동향'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	09.13	69	0
13538	[현장르포]닷새 간 '추석 연휴' 시작...고향·해외로 향하는 발걸음	파이낸셜뉴스	09.13	68	0
13537	NCT 탈퇴한 '성범죄 혐의' 태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3	69	0
13536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6]	파이낸셜뉴스	09.13	987	4
13535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72	0
13534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	09.13	67	0
13533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 [3]	파이낸셜뉴스	09.13	119	0
13532	"젊은 세대에 책임 전가"...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9.13	76	0
13531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63	0
13530	벤츠 몰던 70대, 신호대기 차량 7대와 추돌…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3	69	0
13529	경찰청, 추석 명절 금융사기 주의보…피싱 사기 피해 월평균 600억	파이낸셜뉴스	09.13	62	0
13528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9.13	201	0
13527	"마약 구해 클럽간다" 대화 듣고 신고…보상금 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9.13	70	0
13526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도망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9.13	386	2
13525	'하이브 사옥 무단 침입' 4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12	104	0
13524	'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09.12	104	0
13523	상가·편의점 돌며 한 달 새 1100만원 훔친 40대…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2	94	0
13522	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9.12	88	0
13521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2	89	0
13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2	82	0
13519	박홍배 '경찰에 밀려 부상' 주장에…경찰 "그런 적 없다" [6]	파이낸셜뉴스	09.12	937	2
13518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14]	파이낸셜뉴스	09.12	1186	8
13517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파이낸셜뉴스	09.12	74	0
13516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유죄 인정... 징 [1]	파이낸셜뉴스	09.12	111	1
13515	[속보]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9.12	63	0
13514	'36주차 낙태' 집도의 추가 입건…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파이낸셜뉴스	09.12	77	0
13513	'46억 편취' 보이스피싱 말단 출신 총책 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2	72	0
13512	'친구 따라 시작하는 청소년 도박'...채무에 금품갈취 등 2차 범죄	파이낸셜뉴스	09.12	75	0
13511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병원 추석 연휴 비상 근무체계 점검	파이낸셜뉴스	09.12	67	0
13510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71	0
13509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71	0
13508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17]	파이낸셜뉴스	09.12	1736	5
13507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9.12	123	1
13506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9.12	71	0
13505	[속보] '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9.12	76	0
13504	[속보]'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09.12	70	0
13503	서울 노원구 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9.12	80	0
13502	동부간선도로 수락방음터널, 8시간만에 통행 재개	파이낸셜뉴스	09.12	70	0
135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결론…'수사'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09.12	82	0
13500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수공사 중 구조물 무너져...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9.11	108	0
13499	응급실 뺑뺑이 명절 우려 논란…명절 연휴가 가장 위험	파이낸셜뉴스	09.11	109	0
13498	박성재 법무장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파이낸셜뉴스	09.11	99	0
13497	20대 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40대男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1	1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