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유죄 받은 동아ST…"의약품 가격 인하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4.08.06 10:24:50

조회 92 추천 0 댓글 0

"약가 합리적 조정·리베이트 근절 등 공익이 더 중대"

동아ST 전경 /사진=동아ST

[파이낸셜뉴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의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병·의원에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동아ST의 130개 약제의 가격을 평균 6.54%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동아ST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맞춰 재처분 절차에 착수했고,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를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동아ST는 복지부가 가격을 조정한 약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품목허가를 받기 전 리베이트가 이뤄진 약제, 처방되지 않거나 소량의 처방만 이뤄진 약제 등까지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판매 촉진에 실패한 약제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에는 리베이트 상당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의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하루 애인 11만원, 성관계는..." 새로운 산업에 갑론을박 ▶ 20대 남녀, 심야시간 무인 세탁방서 빨래는 안하고...▶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26093410549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13546	"응급실이 응급상황" 당직 의사 급감 [4]	파이낸셜뉴스	14:24	132	0
13545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66	0
1354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3	66	0
13543	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9.13	62	0
13542	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	파이낸셜뉴스	09.13	60	0
13541	"왜 안 만나줘"...흉기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3	61	0
13540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IFLR1000 '최우수 로펌'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	09.13	59	0
13539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동향'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	09.13	57	0
13538	[현장르포]닷새 간 '추석 연휴' 시작...고향·해외로 향하는 발걸음	파이낸셜뉴스	09.13	57	0
13537	NCT 탈퇴한 '성범죄 혐의' 태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3	56	0
13536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6]	파이낸셜뉴스	09.13	966	4
13535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61	0
13534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파이낸셜뉴스	09.13	57	0
13533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 [3]	파이낸셜뉴스	09.13	102	0
13532	"젊은 세대에 책임 전가"...가톨릭의료원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9.13	66	0
13531	'780억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3	55	0
13530	벤츠 몰던 70대, 신호대기 차량 7대와 추돌…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3	61	0
13529	경찰청, 추석 명절 금융사기 주의보…피싱 사기 피해 월평균 600억	파이낸셜뉴스	09.13	56	0
13528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9.13	187	0
13527	"마약 구해 클럽간다" 대화 듣고 신고…보상금 2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09.13	61	0
13526	'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도망 우려"	파이낸셜뉴스	09.13	375	2
13525	'하이브 사옥 무단 침입' 4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12	95	0
13524	'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09.12	97	0
13523	상가·편의점 돌며 한 달 새 1100만원 훔친 40대…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12	89	0
13522	70대 이웃 폭행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결정	파이낸셜뉴스	09.12	84	0
13521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12	85	0
13520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자'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9.12	77	0
13519	박홍배 '경찰에 밀려 부상' 주장에…경찰 "그런 적 없다" [6]	파이낸셜뉴스	09.12	928	2
13518	"조민 포르쉐 탄다"…'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용석 무죄 확정 [14]	파이낸셜뉴스	09.12	1173	8
13517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파이낸셜뉴스	09.12	69	0
13516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유죄 인정... 징 [1]	파이낸셜뉴스	09.12	103	1
13515	[속보]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혐의 유죄…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9.12	57	0
13514	'36주차 낙태' 집도의 추가 입건…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파이낸셜뉴스	09.12	71	0
13513	'46억 편취' 보이스피싱 말단 출신 총책 등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9.12	66	0
13512	'친구 따라 시작하는 청소년 도박'...채무에 금품갈취 등 2차 범죄	파이낸셜뉴스	09.12	70	0
13511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병원 추석 연휴 비상 근무체계 점검	파이낸셜뉴스	09.12	62	0
13510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66	0
13509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09.12	66	0
13508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17]	파이낸셜뉴스	09.12	1722	5
13507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9.12	113	1
13506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09.12	66	0
13505	[속보] '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09.12	70	0
13504	[속보]'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인용	파이낸셜뉴스	09.12	64	0
13503	서울 노원구 아파트서 화재...7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9.12	75	0
13502	동부간선도로 수락방음터널, 8시간만에 통행 재개	파이낸셜뉴스	09.12	65	0
135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심 결론…'수사' 변곡점	파이낸셜뉴스	09.12	77	0
13500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수공사 중 구조물 무너져...2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09.11	103	0
13499	응급실 뺑뺑이 명절 우려 논란…명절 연휴가 가장 위험	파이낸셜뉴스	09.11	105	0
13498	박성재 법무장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파이낸셜뉴스	09.11	94	0
13497	20대 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40대男 '고의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09.11	1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