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노태우 300억 비자금' 진위 쟁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6 15:58:33
조회 90 추천 0 댓글 0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사후 경정도 쟁점
2심 법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지급 판결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장면▶ 황정음, 6세 연하 농구스타 김종규와 공개열애 14일만에...▶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13585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어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2 0 0
13584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5 0
13583 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3 0
13582 추석 연휴 서울 일평균 112 신고, 전년대비 2.5%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 2 0
13581 화상 참고인 조사·내 사건 인터넷 조회 시대 열린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3 0
13580 구글에 물린 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법원서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44 0
13579 "장기 해외 체류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송달된 과징금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7 0
13578 '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8 0
13577 추석연휴, 어선충돌·역주행·프로야구 온열환자 등 사건·사고 속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5 0
13576 올 추석 교통사고 40% 이상 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7 0
13575 [현장르포] 수능 두 달 앞둔 학원가... 의대 증원 잡음에 수험생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4 0
13574 닻 올린 심우정호…검찰개혁·정치권 수사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3 0
13573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55 0
13572 "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16 2
13571 추석 당일 전국 응급실 407곳 운영…"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8 0
13570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FC서울 린가드 내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66 0
13569 스웨덴 외교관, 4년만에 평양 복귀…서방국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9 0
13568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0년간 건보재정 3조 빼돌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76 0
13567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 [6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9991 7
13566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7942 6
13565 유상임 장관 IAEA 총회 참석…"한국 원자력 위상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88 0
13564 스쿨존 부상 어린이 지난해 523명…음주운전 사고 증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84 1
13563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18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2 1
13562 5년간 뺑소니로 420명 사망…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92 0
13561 코인 직거래에 위조지폐 2억 건넨 일당,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93 0
13560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10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90 0
13559 [내일날씨] 연휴 마지막날 소나기…낮 최고 34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86 0
13558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7860 5
13557 "파산 가능성 여전"…티메프, 회생 성공 시나리오는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7297 1
13556 손가락 잘렸는데 100km 떨어진 곳에서 치료...추석 의료공백 노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273 0
13555 추석 연휴 둘째 날 도로 정체 몸살....서울→부산 7시간30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61 0
13554 법주사 주지스님 몰던 차량에...고향 찾은 30대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215 0
13553 막말에 빠진 국회…尹정부서 "양당 논평 공격성 3배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56 0
13552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향년 89세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7898 12
13551 16일 낮 최고 35도.. 곳곳에 천둥 번개 동반 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75 1
13550 추석 연휴 폭염주의보에...서울시, 종합상황실 가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44 0
13549 다시 등장한 '의사 블랙리스트'…경찰 수사에 "헛짓 그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66 0
13548 尹 "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과제…北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 상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35 1
13547 계속되는 '늦더위'에…9월 둘째주 전력 총수요 100GW 육박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9038 6
13546 "응급실이 응급상황" 당직 의사 급감 [5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4 9320 4
13545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57 0
13544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사직 전공의...사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37 0
13543 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00 0
13542 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89 0
13541 "왜 안 만나줘"...흉기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19 0
13540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IFLR1000 '최우수 로펌'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78 0
13539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 동향' 세미나 성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79 0
13538 [현장르포]닷새 간 '추석 연휴' 시작...고향·해외로 향하는 발걸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75 0
13537 NCT 탈퇴한 '성범죄 혐의' 태일,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210 0
13536 청담동 술자리, '공'은 법정으로, 쟁점은 허위사실 인지 여부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3 1175 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