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탑에도 뻗친 마약의 '검은 손'..사각지대인 국경관리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8.07 06:10:20

조회 490 추천 2 댓글 4

[파이낸셜뉴스]명문대 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나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마약 투약범 뿐만 아니라 공급 사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사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7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했다. 이미 구속 상태였던 주범 A씨는 추가로 기소됐고,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단순 투약만 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이들 중에는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동아리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외제차, 파인다이닝, 뮤직페스티벌 입장을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원 수 기준 전국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원들을 선별해 클럽·고급호텔·뮤직페스티벌 등지에 초대해 음주하며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액상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는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남성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 일당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이뤄졌다. A씨와 동아리 임원 B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기내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판매로 수익까지 얻었다. 동아리원들에게 텔레그램·가상화폐를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해 작년 한 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동아리에서 사귄 C씨(24)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으로 C씨를 협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준석 기자

마약 사범이 늘어나자 덩달아 마약류 공급 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국경 지역의 관리 약화를 손에 꼽았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명) 대비 71% 급증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 316명에서 20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면유도제의 주요 성분인 졸피뎀, 식욕억제제에 들어가는 펜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이 1991만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개가 늘어났다. 국민 2.57명당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접한 셈이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동료 선수 등 9명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는 등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5000여 회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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