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세무공무원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9 18:37:06
조회 175 추천 0 댓글 0

가공거래 업체 경영진 등 9명,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 기소
거래 없이 허위계산서 만들어 법인세 수십억 포탈



[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제보▶ "뚱뚱해서 힘들다" 아내가 성관계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유명 국악인, 미성년자 제자와 그 어머니까지...경악▶ 서울서 혼자 살던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보니..▶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13602 주거침입하려다 붙잡힌 배달 기사, 여성 추행 정황도 발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4 0
13601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147 4
13600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상고...권오수·전주도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9 0
13599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0 0
13598 반복되는 '명절 쓰레기'...말뿐인 '과대 포장' 규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6 0
13597 마약류 치료받는 2030 급증... “범부처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703 3
13596 법무부·검찰 2인자에 김석우, 이진동…대검검사급 인사 단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8 0
13595 정점 향하는 검찰 '티메프' 전담수사팀, 핵심 구영배 대표도 소환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1 0
13594 물리치료사에게 깁스 제거 지시한 60대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2 0
13593 알몸으로 문 앞에 선 20대 남성... 마약류 투약 의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1 1
13592 [속보]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9 0
13591 경찰, 북한 오물 풍선 화재 진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4 0
13590 법무법인 세종, 성균관대 인공지능센터와 MOU[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1 0
13589 티메프 대표 檢출석...류광진"정산지연 징후 없었어, 뱅크런이 원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3 0
13588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일선 형사부 대폭 강화, 바람 앞에도 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7 0
13587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5 0
13586 경찰 내년도 예산 4.2% 증액...딥페이크 예산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3 0
13585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어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52 2
13584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48 1
13583 부친 살해 후 물탱크에 유기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6 0
13582 추석 연휴 서울 일평균 112 신고, 전년대비 2.5%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8 0
13581 화상 참고인 조사·내 사건 인터넷 조회 시대 열린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8 0
13580 구글에 물린 EU 반독점 과징금 2조원... 법원서 '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86 0
13579 "장기 해외 체류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송달된 과징금 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92 0
13578 '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93 0
13577 추석연휴, 어선충돌·역주행·프로야구 온열환자 등 사건·사고 속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86 0
13576 올 추석 교통사고 40% 이상 감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06 0
13575 [현장르포] 수능 두 달 앞둔 학원가... 의대 증원 잡음에 수험생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91 0
13574 닻 올린 심우정호…검찰개혁·정치권 수사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86 0
13573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90 0
13572 "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83 2
13571 추석 당일 전국 응급실 407곳 운영…"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48 0
13570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FC서울 린가드 내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223 0
13569 스웨덴 외교관, 4년만에 평양 복귀…서방국 중 처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38 0
13568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10년간 건보재정 3조 빼돌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231 0
13567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 [6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068 7
13566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미수 10대, 2심서 감형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8008 6
13565 유상임 장관 IAEA 총회 참석…"한국 원자력 위상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3 0
13564 스쿨존 부상 어린이 지난해 523명…음주운전 사고 증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8 1
13563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18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30 1
13562 5년간 뺑소니로 420명 사망…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8 0
13561 코인 직거래에 위조지폐 2억 건넨 일당,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21 0
13560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10시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7 0
13559 [내일날씨] 연휴 마지막날 소나기…낮 최고 34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2 0
13558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7922 5
13557 "파산 가능성 여전"…티메프, 회생 성공 시나리오는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7359 1
13556 손가락 잘렸는데 100km 떨어진 곳에서 치료...추석 의료공백 노출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324 0
13555 추석 연휴 둘째 날 도로 정체 몸살....서울→부산 7시간30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87 0
13554 법주사 주지스님 몰던 차량에...고향 찾은 30대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242 0
13553 막말에 빠진 국회…尹정부서 "양당 논평 공격성 3배 급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5 18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