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이동채 등 경제인 15명...김경수도 복권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8.13 15:14:32

조회 72 추천 0 댓글 0

경제인 특사 "형사처벌 전력, 형 집행률 등 고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복권

[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특사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상당수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여럿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채, 정원주 등 경제인 15명 포함..."피해회복 정도 등 고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복권하는 조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년 특사','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특정일에 관례처럼 특별사면이 이뤄져 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며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률,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등 포함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잔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송 국장은 “김 전 지사의 경우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눈물·대소변 빨갛게 나와"..'장윤정♥' 도경완 충격 투병 고백 ▶ 결혼 약속·성관계→'파투'하면 "10년 징역형" 법 생긴 이 나라 ▶ "화나도 ♥김준호 잘생긴 얼굴 보면" 김지민 애정에 '발칵'▶ 화제의 미녀 동메달리스트, 유료 성인 플랫폼 활동 논란 ▶ "먹튀男 잡아라" 자폭 사진 공개한 성매매 업소女, 무슨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케지민, 트렌드를 이끄는 틱톡커	운영자	24/09/05	-	-
13422	경찰청,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9:00	7	0
13421	경찰청, 9일부터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 전개	파이낸셜뉴스	09:00	6	0
13420	오피깨기 vs. 강도상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 [11]	파이낸셜뉴스	09.07	6989	3
13419	"올해보다 더운 여름, 버틸 수 있겠나" 소리 없는 외침 [51]	파이낸셜뉴스	09.07	7715	3
13418	"올해보다 더운 여름, 버틸 수 있겠나" 소리 없는 외침	파이낸셜뉴스	09.07	123	0
13417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파이낸셜뉴스	09.06	90	0
13416	'일본도 살인 사건' 유족,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서 제출 [1]	파이낸셜뉴스	09.06	136	0
13415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 [1]	파이낸셜뉴스	09.06	108	0
13414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09.06	84	0
13413	법무법인 태평양, 日 진출 국내 스타트업 법률지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06	70	0
13412	이영창 화우 변호사, GCR 선정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 선정[로펌	파이낸셜뉴스	09.06	65	0
13411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6개월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9.06	76	0
13410	'110억 코인 사기 BJ'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9]	파이낸셜뉴스	09.06	7448	4
13408	코로나 시국 불법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9.06	63	0
13406	이재명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 없어…관심 가질 이유도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9.06	71	0
13405	보안관리원 가스총 휴대…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보안 강화	파이낸셜뉴스	09.06	68	0
13404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2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9.06	55	0
13403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늦은 오후 결과	파이낸셜뉴스	09.06	49	0
13402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공동학술 대회	파이낸셜뉴스	09.06	46	0
13401	서울 강서경찰서 사격장서 불…경찰 9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9.06	53	0
13399	가족이 행정기관에서 일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헌재 "합헌" [서	파이낸셜뉴스	09.06	56	0
13398	'기술유출 혐의' 삼성·하이닉스 전직 임원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9.06	214	0
13397	'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요청	파이낸셜뉴스	09.06	82	0
13396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체포	파이낸셜뉴스	09.06	51	0
13395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대법서 징역 7~18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9.06	97	0
13394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놓고 당국·경찰 '동상이몽' [4]	파이낸셜뉴스	09.06	479	0
13393	"국가가 430억원 배상" 2심도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9.05	200	0
13392	'공조요청'된 용의자 발견한 경찰...출근 중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9.05	88	0
13391	'법카 유용 의혹' 소환조사 2시간만에 끝...검찰 "변호인이 원한 [1]	파이낸셜뉴스	09.05	114	0
13390	"AI와 캐치볼 하듯 주고 받아 세상에 없는 것 현실화"[AI월드 2	파이낸셜뉴스	09.05	89	0
13389	"생성형 AI는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비용 절감·접근성 제공할 것"[	파이낸셜뉴스	09.05	999	1
13388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2시간여 검찰소환 조사 마무리 [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9.05	80	0
13387	'핵심' 구영배 대표 남겨둔 '티메프' 검찰 수사, "확인내용 방대"	파이낸셜뉴스	09.05	80	0
13386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하라" 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1]	파이낸셜뉴스	09.05	89	0
13385	검찰 나온 김혜경씨, 질문에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종합]	파이낸셜뉴스	09.05	76	0
13384	'윤 대통령 옥새 가짜뉴스' 유포 의혹…경찰,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9.05	81	0
13383	경찰,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이틀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9.05	847	0
13382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책임 있나…대법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09.05	80	0
13381	경찰,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09.05	79	0
13380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씨 오늘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9.05	70	0
13379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데 '무죄'...이유는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9.05	77	0
13378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강도 시도한 4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05	70	0
13377	[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9.05	72	0
13376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듯	파이낸셜뉴스	09.05	72	0
13375	북한, 12번째 오물풍선…오늘 오전에도 살포 [11]	파이낸셜뉴스	09.05	2016	2
13374	서울대 전공의 대표 참고인 조사…"그릇된 의료정책 강행"	파이낸셜뉴스	09.05	76	0
13373	'강제추행 벌금형'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09.05	72	0
13372	남양주 7인조 특수강도' 주범 3명,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9.05	73	0
13371	필리핀 도피 특수강도 3인방…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9.05	71	0
13370	경찰, '사용 중단'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9.05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