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으로 착각" 남의 우산 가져갔다면…헌재 "고의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2024.09.08 13:20:34

조회 3126 추천 7 댓글 28

"절도 고의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심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산꽂이에 있는 남의 우산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의 연락에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으며,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씨가 62세였던 점,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잘못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A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고,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일행이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청구인이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함소원, 18세 연하 전남편과 함께... 파격 행보 ▶ "우리 딸 연락이 안돼요" 30대女, 숨진 채 발견된 곳이...▶ '착취 논란' 김수찬 부친, 반전 증언 나와 "子에 쓴 돈이..."▶ "명품 도배하던 아내, 빚더미 앉으니..." 아내의 충격 제안 ▶ 중년 여성들, 놀라운 고백 "남편 장례식 치른 뒤에 꼭..."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829142644222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11.03	40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	11.03	42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	11.03	40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	11.03	40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	11.03	38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	11.03	44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	11.03	45	0
14404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03	43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	11.03	51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	11.03	64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2	98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6]	파이낸셜뉴스	11.02	10469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11.02	181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	11.02	6291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1	147	0
14396	남부·제주 중심으로 '가을비'…전국 흐림[내일날씨]	파이낸셜뉴스	11.01	135	0
14395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1	139	0
14394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1	126	0
14393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꽝" 80대와 며느리 사망 [2]	파이낸셜뉴스	11.01	326	0
14392	박성재 법무장관,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11.01	106	0
14391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	11.01	4841	2
14390	"112신고앱 이용하세요" 위치·인적사항 자동전송	파이낸셜뉴스	11.01	109	0
14389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1.01	101	0
14388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1	96	0
14387	"주말 올림픽공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마라톤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01	97	0
14386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11.01	116	0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1.01	101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11.01	107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	11.01	4665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29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24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1	117	0
14379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01	123	0
14378	광고탑서 한달간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체포 [8]	파이낸셜뉴스	11.01	1817	2
14377	"정부 운영자금 증식?" 있지도 않은 걸로 80대 노인 등쳐 40억여	파이낸셜뉴스	11.01	101	0
14376	문다혜 오늘 소환될까? 파장 다른 '불법지원 의혹'	파이낸셜뉴스	11.01	114	0
14375	"전동 스쿠터는 괜찮겠지?" 연말연시 큰 코 다친다	파이낸셜뉴스	11.01	110	0
14374	[르포]참사 2주기 이태원, 핼러윈이지만 '엄숙' [11]	파이낸셜뉴스	10.31	2305	2
1437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직 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10.31	129	0
14372	'소녀상에 입맞춤' 美 유튜버, 마약 혐의로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10.31	170	0
14371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10.31	127	0
14370	"단속강화·인식개선 정책 병행해야"[죽음을 부르는 질주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10.31	120	0
14369	檢,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청	파이낸셜뉴스	10.31	115	0
14368	'리걸테크' 성장 힘 받나, 멈추나…차기 변협 회장에 쏠린 눈	파이낸셜뉴스	10.31	114	0
14367	'평화의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결국 경찰 수사... 편의점 난	파이낸셜뉴스	10.31	112	0
14366	석방된 카카오 김범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17	0
14365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사무소 개설 기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111	0
14364	[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할 것"	파이낸셜뉴스	10.31	106	0
14363	법무법인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전문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1	99	0
14362	'강남 한복판서 술 마시고, 차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주한미군	파이낸셜뉴스	10.31	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