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아이들에 폭언…대법 "정서적 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2022.11.18 08:46:28

조회 1363 추천 1 댓글 39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있는 여성 불륜 후 삶 추적했더니.. 놀라운 결과 ▶ "1년에 집 한 채씩 번다" 부산 35살 여성이 하는 일 ▶ 송일국 '대한·민국·만세' 발육 근황 "초 4학년 키가..."▶ 월미도 앞바다에 빠진 엄마와 8살 딸, 낚시꾼에 의해...▶ 송도 주민 "내 집 마련 좋은 건 딱 6개월, 지인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17:56	0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7:35	3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16:56	10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15:43	11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파이낸셜뉴스	15:18	41	1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	15:14	8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5:08	43	0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5:07	11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5:02	10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15:01	10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4:48	12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4:48	8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4:39	9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13:57	9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3:38	15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13:38	12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	11:53	15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	11:51	21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10:54	19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	10:38	15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	10:26	3902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0:11	19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10:04	19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06:00	28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6:00	2172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0:44	36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0:26	26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20	48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06.20	44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06.20	32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	06.20	34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32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	06.20	37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06.20	26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6.20	29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6.20	109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	06.20	28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6.20	38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20	31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0	26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	06.20	27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20	645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4]	파이낸셜뉴스	06.20	1735	1
11736	이대 동문들, 김준혁 추가 고발…김준혁도 '맞고소'	파이낸셜뉴스	06.20	42	0
11735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20	33	0
11734	국민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 변경, 피해자 추가 회복에 무	파이낸셜뉴스	06.20	31	0
11733	"급등주·로또 번호 받아가세요"…스팸문자 급증, 수사의뢰 나선 시민단	파이낸셜뉴스	06.20	30	0
11732	법원·검찰·경찰소속 40명 개인정보 유출…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06.20	69	1
11731	'기레기', '기더기'...기자 희화화, 법원 "모욕 맞아, 위자료	파이낸셜뉴스	06.20	32	0
11730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2명 병원 이송(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