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유죄·최재영 수심위'... 고민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2024.09.18 17:03:54

조회 122 추천 0 댓글 0

법조계 "'김 여사 무혐의' 결론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법조계는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최 목사의 수심위와 관련해 '김 여사의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선고한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손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돈 중 일부를 투자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죄를 추가했는데,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도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 디올백과 수심위 사이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검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봤다.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으며 앞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심위를 마치는 대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영남 폭탄 고백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 없고..."▶ 백종원♥ 소유진 뜻밖의 발언 "너무 아저씨랑 살다보니..."▶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女,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남편의 분노, 드러난 것은...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14012	"곧 수능,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 얼마나 많길래	파이낸셜뉴스	10:58	0	0
14011	음주측정 때 '후~'시늉만... 죄 될까?	파이낸셜뉴스	10:50	1	0
14010	'흉기들고 현피' 유튜버들, 경찰 출동 소동	파이낸셜뉴스	10:42	2	0
14009	'허가 없이 일본도 사고 파면 이렇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10:00	4	0
14008	고객사은품 '머그컵' 무단반출, 해고 사유될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9:19	5	0
14007	가혹한 법? 평등한 법? 소면 3개 계산 안했다고	파이낸셜뉴스	08:57	6	0
14006	'상암잔디 논란' 국감 참고인 린가드, 불출석 결정	파이낸셜뉴스	10.12	51	0
14005	미국 보잉, 직원 10% 구조조정...1.7만명 규모	파이낸셜뉴스	10.12	41	0
14004	올해 가장 밝은 혜성, 오늘부터 일몰 후 서쪽하늘에 뜬다 [3]	파이낸셜뉴스	10.12	5787	5
14003	성폭력 생중계한 BJ…시청자 아무도 신고 안해	파이낸셜뉴스	10.12	75	0
14002	민주당, '금정 보궐 혈세낭비' 발언한 김영배 의원 징계	파이낸셜뉴스	10.12	48	0
14001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파이낸셜뉴스	10.12	45	0
14000	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030년 부채비율 245% 전망	파이낸셜뉴스	10.12	41	0
13999	9년 일한 아나운서 계약종료한 EBS, 항소심도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10.12	52	0
13998	오세훈, 교육감선거 사전투표 "교육정책이 서울 미래 좌우"	파이낸셜뉴스	10.12	43	0
13997	영등포 산부인과 화재…산모 등 21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0.12	47	0
13996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정근식 단일화…최보선 사퇴	파이낸셜뉴스	10.12	40	0
13995	한동훈 신변위협 게시물 경찰 수사…사이트 압수수색 신청	파이낸셜뉴스	10.12	41	0
13994	경찰,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 인천 세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1	62	0
13993	경찰청 "문다혜 출석시 안전조치 검토, 장소 변경은 오해"	파이낸셜뉴스	10.11	59	0
13992	경찰청장, 조직개편 내부반발에 "순찰 도는 경찰이 효과적"	파이낸셜뉴스	10.11	56	0
13991	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10.11	57	0
13990	'대장동 재판' 이재명·유동규 불출석…15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10.11	60	0
13989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구속 실패한 檢...수사 급제동	파이낸셜뉴스	10.11	60	0
13988	헌재, ‘10월 마비’ 우려...“재판관 공석 피해야”	파이낸셜뉴스	10.11	59	0
13987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신변 위협시 장소변경 검토"	파이낸셜뉴스	10.11	62	0
13986	'총선 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10.11	57	0
13985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파이낸셜뉴스	10.11	57	0
13984	전직 시의원, 한밤중 강남서 나체로 휴대전화 절도..."술 취해 기억 [35]	파이낸셜뉴스	10.11	1173	3
13983	檢,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11	51	0
13982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법정서도 '급발진' 주장…"가속페달 안 밟아" [2]	파이낸셜뉴스	10.11	835	4
13981	경찰청장 "관계성 범죄·디지털 성범죄 안전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10.11	48	0
13980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10.11	52	0
1397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10.11	51	0
13978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혐의…檢 재송치	파이낸셜뉴스	10.11	47	0
13977	'벌금 10만원' 경미한 사건…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됐다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0.11	48	0
13976	40억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송치..."죄송합니다" 반복	파이낸셜뉴스	10.11	60	0
13975	6시간 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 관리자 검찰 송치(2보)	파이낸셜뉴스	10.11	54	0
13974	[속보] 창고서 40억원 훔친 창고관리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0.11	53	0
13973	교회 침입해 신도 돈 훔쳐간 30대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10.11	71	0
13972	"혐의 다툴 여지"...'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0.10	63	0
13971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0.10	60	0
13970	"마약과의 전쟁 위해 마약청 신설해야"...남경필 국감 출석	파이낸셜뉴스	10.10	70	0
13969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0.10	75	0
13968	6시간 동안 40억 빼돌린 창고 관리자 붙잡혀...자금 출처 수사 계	파이낸셜뉴스	10.10	74	0
13967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두고 동생들 상대 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10.10	73	0
13966	핑크빛의 배신? '배려석'에 배려 없는 시민들 [71]	파이낸셜뉴스	10.10	2354	2
13965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출석, 증거 확인해 부를 듯	파이낸셜뉴스	10.10	69	0
1396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채상병 수사부 배당한 공수처..."수사 여력	파이낸셜뉴스	10.10	63	0
13963	숙소 빌려준다더니.. '몹쓸 짓' 집주인 엄벌	파이낸셜뉴스	10.10	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