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지속' 고려아연 "환영" VS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파이낸셜뉴스 · 2024.10.02 15:03:58

"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 특별히 위법 안돼"
영풍, 추가 가처분 제기. 형사 고소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한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2024.10.02.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이번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판결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고려아연 경영진, 특별관계자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풍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환영", MBK "회장 위해 회삿돈 사용 안돼"

법원이 1차적으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아연으로서는 오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2일 입장문을 내고 “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실제 시가는 주당 금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금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영풍 측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영풍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영풍이 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한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공개매수가 오는 4일 종료되고,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뤄진 시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처분과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결의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에 해당하니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영풍이 최 회장이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따져보겠다며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다.

이와 관련해 형사 고소도 이뤄지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영풍은 지난달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대박 날 것 같아서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스타는?	운영자	25/11/17	-	-
21952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파이낸셜뉴스	05:37	1	0
21951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운전, 대법 "면허취소는 할 수 없어" [2]	파이낸셜뉴스	11.16	28	0
21950	대법 "'마유크림 투자' SK證, '주의의무 위반', 배상액은 재산정	파이낸셜뉴스	11.16	13	0
21949	'靑 복귀' 한 달 전, 지금 청와대 주변은...'상권 회복 기대와 [1]	파이낸셜뉴스	11.16	1268	1
21948	노상원 '알선수재' 내일 결심…비상계엄 첫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1.16	17	0
21947	'나 캐나다 국적, 호텔 운영자인데...' 투자사기 피해자 또 등친	파이낸셜뉴스	11.16	24	1
21946	[르포]마포 골목상권 잇는 분홍 버스, 일평균 37명뿐...보완책 추	파이낸셜뉴스	11.16	18	0
21945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변호사, 수백억원대 추징보전 해제 않으면	파이낸셜뉴스	11.16	26	0
21944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조직 안정화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1.16	20	0
21943	국감 증인인데도 미승인 해외 출장간 팀장...법원 "정직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6	19	0
21942	'다음은 너'... 담배연기에 살인 예고	파이낸셜뉴스	11.16	30	0
21941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3557명 검거·221명 구속 [52]	파이낸셜뉴스	11.16	2382	9
21940	경찰·구청 공무원 잇단 폭행…'공권력 무시' 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1.15	51	0
21939	"금전요구 그만" 아들 말에 격분...달리던 남의 차 벽돌로 가격한 [52]	파이낸셜뉴스	11.15	3371	29
21938	북한 해커와 손잡은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항소심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11.14	103	0
21937	로앤컴퍼니, 글로벌 리걸테크 어워즈서 AI 부문 한국 최초 수상	파이낸셜뉴스	11.14	33	0
21936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14	36	0
21935	'항소 포기 사퇴' 노만석 檢총장 대행 후임, 구자현 서울고검장 임명	파이낸셜뉴스	11.14	32	0
21934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송금"...통정매매도	파이낸셜뉴스	11.14	46	1
21933	김건희 특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청구...주가조작 수사	파이낸셜뉴스	11.14	34	0
21932	김건희 특검, 건진 브로커에게 징역 4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11.14	28	0
21931	대법원,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11.14	33	0
21930	"암호로 정산 지시"…구치소 접견 대화 해독하자 숨긴 4억원 드러나 [20]	파이낸셜뉴스	11.14	2200	11
21929	경호처 간부 "尹, 공수처 1차 체포 불발 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내	파이낸셜뉴스	11.14	50	0
21928	양천서, 수능 마친 수험생 격려…"무료 커피·차 500잔 제공"	파이낸셜뉴스	11.14	34	0
21927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을까	파이낸셜뉴스	11.14	29	0
21926	뉴진스, 어도어 상대로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확정	파이낸셜뉴스	11.14	40	0
21925	내란 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14	64	0
21924	583명에게 100억원대 불법 대출 중개…4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4	38	0
21923	"우린 의사 보다 위"…병원·약국 줄세워 21억 챙긴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14	67	1
21922	"수능 이후 일탈 예방" 경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11.14	36	0
21921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규모 수사 예고…"검·경, 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11.14	49	0
21920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추어 달라".."국민선택권 존중 호소"	파이낸셜뉴스	11.14	52	0
21919	[속보] 내란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수긍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14	30	1
21918	'마지막 출근' 노만석 대행, 항소포기 질문엔 끝까지 침묵	파이낸셜뉴스	11.14	49	0
21917	법무법인 YK,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K방산협력'...법률지원 네트워	파이낸셜뉴스	11.14	31	0
21916	노만석 "항소 포기는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 언젠가는 이야기할 [1]	파이낸셜뉴스	11.14	48	0
21915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 합수단 파견 2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21914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내일 퇴임사 공개	파이낸셜뉴스	11.13	52	1
21913	아동권리보장원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11.13	40	0
21912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당" [2]	파이낸셜뉴스	11.13	401	0
21911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	파이낸셜뉴스	11.13	43	0
21910	'8% 증액' 사법부 내년 예산 특징은…'국선변호료 예산 증액'	파이낸셜뉴스	11.13	41	0
21909	특검, 김건희 측 '불륜으로 망신주기' 지적에 "金 명예에 바람직한지	파이낸셜뉴스	11.13	44	0
21908	논란 종지부? 거대 후폭풍? 노만석 대행 퇴임식 이르면 14일	파이낸셜뉴스	11.13	46	0
21907	경찰청, '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	파이낸셜뉴스	11.13	42	0
21906	'대장동 항소 포기' 경찰 조사 착수...공수처와 이원화 가능성[종합	파이낸셜뉴스	11.13	36	0
21905	대법원,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확대	파이낸셜뉴스	11.13	37	0
21904	"난 원래 서울대생, 반수 마음가짐으로 왔다" 2026 수능, 서울	파이낸셜뉴스	11.13	57	0
21903	[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경찰 조사 착수 [30]	파이낸셜뉴스	11.13	1690	16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이미지 올리기 이용안내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