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부정청탁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4 15:28:39
조회 102 추천 0 댓글 0

배임수증재 성립 위해선 '부정한 청탁' 증명돼야
"제출된 증거 검토했을 때 부정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동석의 폭로 "전부인 박지윤, 이성과 미국 가서..."▶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잠자리한 여친을..." 남성 사연▶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알고보니...충격▶ 18세 연하와 이혼한 함소원, 동거하는 남성이... 반전▶ 조혜련 폭탄 고백 "지석진 말 듣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60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 이름·얼굴·나이, 이르면 내일 공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4 4 0
14559 '아찔...' 요양원 입주 건물서 화재, 80대 등 2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54 7 0
14558 "반성, 죄송"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교통사고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44 7 0
14557 카드빚 갚는다고 '압수 현금 3억원' 손 댄 경찰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2 0
14556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 반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5 0
14555 보이스피싱 압수현금 3억 빼돌려 카드빚 갚은 경찰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6 0
14554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서면조사는 검찰이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4 0
14553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7 0
14552 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 밟기로…'회생개시' 한 달 보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3 0
14551 광장·사내변회, '美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로펌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5 0
14550 법무법인 세종, ALB 한국법률대상서 3개 부문 수상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1 0
14549 [단독]큐텐, 이번엔 계열사 거래에 '가상계정' 끼워넣기...'매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473 2
14548 '경찰과 충돌'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3 0
1454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5 0
14546 “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9 0
14545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6 0
14544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310 10
14543 마약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男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64 0
14542 개발용 도로 내려고 남산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39 0
14541 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51 0
14540 주말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일부 참가자 영장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4 0
1453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도망‧증거 인멸 염려"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978 4
14538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48 0
14537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서울고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55 0
14536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선고해 달라"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71 0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05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00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91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82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975 18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11 0
14529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89 0
14528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02 0
14527 "이 범죄 1만명 중 절반이 청소년"... '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99 0
14526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056 4
14525 민주노총, '尹 퇴진' 총궐기...경찰 충돌 10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22 0
14524 "왜 통제하느냐"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30 0
14523 [속보]경찰 폭행…서울 도심 집회서 10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25 0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314 4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0102 1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45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70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3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6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6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11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60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5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6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4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