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필요는 한데..."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냉혹한 돌로 만든 돈의 세계.stone 작성자 : 니지카엘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장치' 필요는 한데..."

파이낸셜뉴스

2024.11.05 16:33:04

조회 146 추천 0 댓글 0

일본 고령운전자 도입 일반화, 효과 확인
민간에서 첫 지원, 내년까지 4억 투입
분석장치 설치해 효과 검증키로
'이동권 제한' 조건부 운전면허 상쇄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의미심장한 발언 "남편이 젊은 女와..."▶ '미혼모' 사유리 폭로 "외도가 집안 내력, 죽지 않을 정도만..."▶ '여비서 상습 성폭행' 안희정 근황, 아들 결혼식서 前부인과...▶ "월급 719만원에서 66만원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절규 ▶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시의회 부의장, 필리핀 여행 갔다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561	'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16:52	0	0
15560	추미애 '檢, 비상계엄 개입' 의혹 제기에…대검 "사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6:39	1	0
15559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1]	파이낸셜뉴스	15:21	9	0
15558	[속보]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청	파이낸셜뉴스	14:50	8	0
15557	[르포]"尹,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탄핵 외치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4:50	8	0
15556	[르포]"대통령님 보고 계시죠"...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4:34	10	0
15555	[르포]탄핵 표결 앞두고 찬반으로 나뉜 국회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4:26	11	0
15554	[르포] "귤 드세요" 尹 탄핵 외치며 서로 돕는 시민들	파이낸셜뉴스	14:08	13	0
15553	[르포]"우리가 대통령 지키자"...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	파이낸셜뉴스	13:47	11	0
15552	불륜을 알게 된 경우 및 그 대처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13:04	14	0
15551	[르포]'탄핵 어림도 없다'...탄핵소추안 재표결 D-DAY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12:45	13	0
15550	여의도 탄핵집회 집결…경찰 '안전관리'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12:23	14	0
1554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초동 아파트 등 재산 21억원 신고	파이낸셜뉴스	12:16	15	0
15548	탄핵 표결 앞두고 분주한 국회·광화문…오전부터 시민 몰려	파이낸셜뉴스	11:52	16	0
15547	"경찰조직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호 다시 나타날 것"	파이낸셜뉴스	10:04	18	0
15546	2차 운명의 날,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여의도와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7:27	28	0
15545	'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 [1]	파이낸셜뉴스	12.13	80	0
15544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파이낸셜뉴스	12.13	45	0
15543	[속보] '내란동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3	42	0
15542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2	0
15541	[속보]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3	42	0
15540	[르포]"어묵 드세요" 연이은 집회에 자원봉사, 무료 음식 나눠주는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9	'징역 2년 확정' 조국 형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파이낸셜뉴스	12.13	45	0
15538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도리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3	38	0
15537	'尹탄핵 2차 표결' 여의도·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2.13	40	0
15536	[속보]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수감	파이낸셜뉴스	12.13	44	0
15535	[속보]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	12.13	40	0
15534	'징역 2년' 조국, 16일부터 수감 생활 시작할 듯, 연기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3	43	0
15533	[르포]"우리가 탄핵 막을 겁니다"…탄핵안 재표결 D-1 광화문 보수	파이낸셜뉴스	12.13	48	0
15532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	파이낸셜뉴스	12.13	45	0
15531	'내란 동조 혐의' 조지호, 고개 숙인 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12.13	42	0
15530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출석요구·관저 압수수색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12.13	41	0
15529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종합]	파이낸셜뉴스	12.13	39	0
15528	'체포조' 국수본 지원 의심하는 검찰 VS 尹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파이낸셜뉴스	12.13	41	0
15527	[속보]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2.13	40	0
15526	尹대통령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경찰 특수단	파이낸셜뉴스	12.13	47	0
15525	[속보]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3	43	0
15524	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3	40	0
15523	"경찰청장 비화폰 사용, 제출 거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	파이낸셜뉴스	12.13	41	0
1552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3	41	0
15521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법원 "사법권 침해" 강력반발[종 [24]	파이낸셜뉴스	12.13	681	22
15520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3	34	0
15519	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 확인 요청"	파이낸셜뉴스	12.13	34	0
15518	[속보]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3	37	0
15517	[속보]조지호 측 "尹에 3차례 항명"	파이낸셜뉴스	12.13	38	0
15516	비상계엄 때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21]	파이낸셜뉴스	12.13	298	1
15515	[속보]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12.13	33	0
15514	[속보]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12.13	31	0
15513	'계엄 전 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12.13	36	0
15512	尹대통령, '왜' 30분간 정당성 강조했을까? 셈법은?	파이낸셜뉴스	12.13	42	0
뉴스	‘전현무와 핑크빛’ 홍주연 아나, ‘KBS 카운트다운 쇼’ 메인 MC 발탁 [공식]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