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파이낸셜뉴스

2024.11.07 16:45:02

조회 4867 추천 8 댓글 12

"국가기 총 45억 3500만원 지급" 1심 결정 유지
피해자들 “상고 제기한다면 명백한 시간 끌기”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해 인사 갔더니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우리 딸이..."▶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무슨 일?▶ "김정은 열불나겠네" 파병 보냈더니 군인들 푹 빠진 것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의 고백 "밤일 한다고 해서..."▶ 함소원, 18세 연하와 이혼 후 헌옷 팔며 전한 근황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07154502989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42	개발용 도로 내려고 남산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	11.11	79	0
14541	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1]	파이낸셜뉴스	11.11	119	0
14540	주말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일부 참가자 영장검토"	파이낸셜뉴스	11.11	83	0
1453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도망‧증거 인멸 염려" [5]	파이낸셜뉴스	11.11	2077	4
14538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11.11	86	0
14537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서울고검	파이낸셜뉴스	11.11	97	0
14536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선고해 달라"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11.11	114	0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	11.10	141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0	142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	11.10	130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	11.10	116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35]	파이낸셜뉴스	11.10	6063	19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0	131	0
14529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0	106	0
14528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파이낸셜뉴스	11.10	123	0
14527	"이 범죄 1만명 중 절반이 청소년"... '심각'	파이낸셜뉴스	11.10	120	0
14526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12]	파이낸셜뉴스	11.10	5091	4
14525	민주노총, '尹 퇴진' 총궐기...경찰 충돌 10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	11.09	137	0
14524	"왜 통제하느냐"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2보]	파이낸셜뉴스	11.09	145	0
14523	[속보]경찰 폭행…서울 도심 집회서 10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9	139	0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3]	파이낸셜뉴스	11.09	7369	4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2]	파이낸셜뉴스	11.09	10155	1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11.08	261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83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	11.08	195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199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	11.08	169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11.08	244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172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8	149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8	169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	11.08	159	0
14510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서 화재…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1.08	153	0
14509	[속보]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1층서 화재…2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1.08	140	0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30]	파이낸셜뉴스	11.08	10299	5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11.08	184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11.08	117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2]	파이낸셜뉴스	11.08	208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8	118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8	113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118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11.08	127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6]	파이낸셜뉴스	11.08	2814	8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	11.08	122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	11.08	205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	11.08	178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	11.08	141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	11.08	100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	11.08	114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	11.07	28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