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4.11.10 16:45:07

조회 151 추천 0 댓글 0

“설령 근무시간 외 도박행위 했더라도 품위유지 위반”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등도 해고 사유로 적시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해 인사 갔더니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우리 딸이..."▶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무슨 일?▶ "김정은 열불나겠네" 파병 보냈더니 군인들 푹 빠진 것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의 고백 "밤일 한다고 해서..."▶ 23세女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해되는 의외의 이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373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체포영장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09:49	8	0
16372	또 '숙제' 던져준 尹대통령 측, 공수처 선택지는?	파이낸셜뉴스	08:47	25	0
16371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7:18	15	0
16370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2차 소집…장기전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3	45	0
16369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14일 회의서 논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48	0
16368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변론 절차도 문제제기 [1]	파이낸셜뉴스	01.13	68	0
16367	[속보]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1.13	66	0
16366	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3	41	0
16365	'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2430명 신	파이낸셜뉴스	01.13	45	0
16364	韓탄핵심판 시작…”尹보다 우선 심리” vs “尹탄핵 먼저 종결해야”	파이낸셜뉴스	01.13	46	0
16363	대한변협회장 선거 '안병희-금태섭', 安으로 단일화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62	[르포]"난방버스 덕분에 버텨요"...한파 속에도 집회 열기 [49]	파이낸셜뉴스	01.13	5091	9
16361	'계엄모의' 노상원 사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6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59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1.13	37	0
163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57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56	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르면 14일 집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01.13	36	0
16355	'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54	'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53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01.13	43	0
16352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1.13	37	0
16351	尹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경호처 지휘부 압박과 직원 회유' 투 트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50	경찰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35	0
16349	경찰 "체포영장 집행, 안전 최우선"...장기전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01.13	35	0
16348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2명 추가 검거...173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1.13	35	0
1634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공문…"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61]	파이낸셜뉴스	01.13	1672	4
163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3차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1.13	36	0
16345	[속보]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44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	파이낸셜뉴스	01.13	35	0
16343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3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42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D-1…대통령 불출석에 '공전'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16341	헌재,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40	증가세 타는 '클럽 마약'..."마약류 범죄 어려지고 있어"[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12	101	0
16339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1.12	4937	0
16338	경찰, 경호처 김신 부장 피의자 소환...경호처장 휴대폰 분석	파이낸셜뉴스	01.12	101	0
16337	[르포]장기전 대비해야지... 텐트, 담요로 무장한 시위대	파이낸셜뉴스	01.12	70	0
16336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 미뤄야"	파이낸셜뉴스	01.12	74	0
16335	한남동 관저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2	59	1
16334	尹 체포영장 재집행 '째깍째깍', 이번 주(14~15일) 노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2	50	0
16333	결혼 17년 중 2년 동거하고 이혼, 연금 나눠야 할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2	57	0
1633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파이낸셜뉴스	01.12	48	0
16331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	파이낸셜뉴스	01.12	52	0
16330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도, 체포도 분수령[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2	52	0
16329	[르포]진보·보수 대규모 집회 예고된 한남동, "아직은 고요"	파이낸셜뉴스	01.12	52	0
16328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1.12	48	0
163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107]	파이낸셜뉴스	01.12	6463	2
16326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12	79	0
16325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될까… 경호처 균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1.12	58	0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1.12	73	0
뉴스	‘나는 솔로’ 남규홍 PD, 언론사 ‘솔로나라뉴스’ 창간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