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2024.11.11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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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종석 전 헌재소장 연임·야당 정계선 김성주 판사 검토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어서 곧 임명을 추진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좀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사태와 관련해 "곧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여야가 후임 인선에 합의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국회 몫이었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추천한 뒤 임명동의안 가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사건 심리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돼 6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사건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가까스로 마비를 피했다. 그러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주요 사건 심리 및 선고에는 여전히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왔다. 신임 헌법재판관에 누가 앉느냐에 정치권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국민의힘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당장 오는 12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도 6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정지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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