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심각 훼손 위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4.12.02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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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부급 검사들의 탄핵 비판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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