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충실해야 경찰관," 국회경비대장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4.12.06 07:00:05

조회 74 추천 0 댓글 0

"행정공무원 명령 충실
다시 같은일 생기면 국민편 설 것"
조지호 "국회 혼란 예상해 안전조치 지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후 국회 출입 통제를 실행한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장이 상명하복에 충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음엔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앞뒤가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사진)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 모인 시민을 통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지적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도 강조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목 대장은 "대통령의 명령인 계염령이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으로서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수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비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령에 의해 움직이는 군의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비대장은 헌법기관을 지키는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해 누구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목 대장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당시 국회 통제가) 국민 편이라고 생각했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계엄 선포 후 혼란이 예상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도 "국회에 모든 사람이 출입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예측해 서울청에 주변 안전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서울청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다만 포고령을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통제를 지시했다.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오후 10시 46분께 통제가 이뤄졌다가 신분을 확인한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다. 이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 다시 전면 통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데 대해해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며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경력 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은 말했다.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 직후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원장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를 모르겠다. 반출된 물품이 없고,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준석, 뜻밖의 예언 "한동훈, 일단 尹 탄핵 막은 후에.."▶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반전 ▶ "혼자 음란행위" 가출 10대女, 간 큰 요구 "600만 주면.."▶ '한밤 중 무리수' 尹 의미심장 경고.."12월 12일 독방 추울텐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205222029484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370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2차 소집…장기전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3	32	0
16369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14일 회의서 논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36	0
16368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변론 절차도 문제제기 [1]	파이낸셜뉴스	01.13	51	0
16367	[속보]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1.13	52	0
16366	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65	'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2430명 신	파이낸셜뉴스	01.13	38	0
16364	韓탄핵심판 시작…”尹보다 우선 심리” vs “尹탄핵 먼저 종결해야”	파이낸셜뉴스	01.13	39	0
16363	대한변협회장 선거 '안병희-금태섭', 安으로 단일화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2	[르포]"난방버스 덕분에 버텨요"...한파 속에도 집회 열기 [48]	파이낸셜뉴스	01.13	3714	5
16361	'계엄모의' 노상원 사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01.13	25	0
16359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57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56	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르면 14일 집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16355	'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01.13	25	0
16354	'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53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01.13	37	0
16352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51	尹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경호처 지휘부 압박과 직원 회유' 투 트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50	경찰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49	경찰 "체포영장 집행, 안전 최우선"...장기전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48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2명 추가 검거...173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4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공문…"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61]	파이낸셜뉴스	01.13	1658	4
163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3차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1.13	31	0
16345	[속보]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44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	파이낸셜뉴스	01.13	31	0
16343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3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42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D-1…대통령 불출석에 '공전'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16341	헌재,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1.13	29	0
16340	증가세 타는 '클럽 마약'..."마약류 범죄 어려지고 있어"[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12	96	0
16339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1.12	4929	0
16338	경찰, 경호처 김신 부장 피의자 소환...경호처장 휴대폰 분석	파이낸셜뉴스	01.12	97	0
16337	[르포]장기전 대비해야지... 텐트, 담요로 무장한 시위대	파이낸셜뉴스	01.12	65	0
16336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 미뤄야"	파이낸셜뉴스	01.12	70	0
16335	한남동 관저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2	55	1
16334	尹 체포영장 재집행 '째깍째깍', 이번 주(14~15일) 노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2	46	0
16333	결혼 17년 중 2년 동거하고 이혼, 연금 나눠야 할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2	53	0
1633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파이낸셜뉴스	01.12	44	0
16331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	파이낸셜뉴스	01.12	48	0
16330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도, 체포도 분수령[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2	47	0
16329	[르포]진보·보수 대규모 집회 예고된 한남동, "아직은 고요"	파이낸셜뉴스	01.12	48	0
16328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1.12	44	0
163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107]	파이낸셜뉴스	01.12	6453	2
16326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12	72	0
16325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될까… 경호처 균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1.12	54	0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1.12	69	0
16323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1	65	0
16322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1	73	1
16321	혼전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문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	01.11	90	0
뉴스	올아워즈, 미니 3집 ‘스모크 포인트’ 발매... 더블 타이틀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