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법 학자들도 시국선언…"탄핵 소추로 돌발행위 차단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12.07 12:39:28

조회 73 추천 0 댓글 0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 시국선언
"국헌문란·폭동 구성…내란죄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

[파이낸셜뉴스] 헌법·행정법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에 나선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학자들은 "무엇보다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며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또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해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고, 심지어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해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370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2차 소집…장기전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69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14일 회의서 논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68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변론 절차도 문제제기 [1]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7	[속보]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16366	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65	'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2430명 신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4	韓탄핵심판 시작…”尹보다 우선 심리” vs “尹탄핵 먼저 종결해야”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63	대한변협회장 선거 '안병희-금태섭', 安으로 단일화	파이낸셜뉴스	01.13	16	0
16362	[르포]"난방버스 덕분에 버텨요"...한파 속에도 집회 열기 [44]	파이낸셜뉴스	01.13	2222	5
16361	'계엄모의' 노상원 사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6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9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7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6	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르면 14일 집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55	'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4	'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3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01.13	29	0
16352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51	尹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경호처 지휘부 압박과 직원 회유' 투 트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0	경찰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9	경찰 "체포영장 집행, 안전 최우선"...장기전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8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2명 추가 검거...173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4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공문…"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61]	파이낸셜뉴스	01.13	1644	4
163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3차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5	[속보]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44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16343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3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42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D-1…대통령 불출석에 '공전'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41	헌재,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0	증가세 타는 '클럽 마약'..."마약류 범죄 어려지고 있어"[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12	90	0
16339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1.12	4917	0
16338	경찰, 경호처 김신 부장 피의자 소환...경호처장 휴대폰 분석	파이낸셜뉴스	01.12	92	0
16337	[르포]장기전 대비해야지... 텐트, 담요로 무장한 시위대	파이낸셜뉴스	01.12	60	0
16336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 미뤄야"	파이낸셜뉴스	01.12	65	0
16335	한남동 관저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2	50	1
16334	尹 체포영장 재집행 '째깍째깍', 이번 주(14~15일) 노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2	41	0
16333	결혼 17년 중 2년 동거하고 이혼, 연금 나눠야 할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2	47	0
1633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파이낸셜뉴스	01.12	39	0
16331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30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도, 체포도 분수령[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29	[르포]진보·보수 대규모 집회 예고된 한남동, "아직은 고요"	파이낸셜뉴스	01.12	41	0
16328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1.12	39	0
163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107]	파이낸셜뉴스	01.12	6438	2
16326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12	64	0
16325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될까… 경호처 균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1.12	49	0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1.12	64	0
16323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1	60	0
16322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1	68	1
16321	혼전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문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	01.11	85	0
뉴스	‘나는 솔로’ 남규홍 PD, 언론사 ‘솔로나라뉴스’ 창간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