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두고 검경 수사 주도권 다툼[종합]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국가가 나서서 매춘을 부추긴 사례.jpg 작성자 : 최강한화이글스팬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두고 검경 수사 주도권 다툼[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12.08 16:16:36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경찰 "내란죄는 경찰 관할, 합동수사 안해"
검찰 "직권남용과 직접관련돼 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이날 새벽 출석시킨 뒤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합동 수사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도권 다툼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도 압수했다.

경찰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확보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수본 안보수사단 외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 수사과, 범죄정보과 등도 수사단에 포함됐다.

이처럼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선포 경위를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거절했다. 자체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경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수사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이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합동 수사를 일축했다. 다만 중요사건 협력 절차를 규정한 수사준칙 7조에 근거해 수사단계별 진행상황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 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검찰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한발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허탈한 분위기다. 경찰이 지난 7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먼저 확보해 신병 확보에 나서고자 한 것"이라며 "구조상 경찰이 움직이면 검찰에서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죄를 추가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특수본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과 내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거절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일부 경찰에 이양되면서 예견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송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부터 (수사 협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이 이 가장 많이 연관돼 있고,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이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208140823202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370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2차 소집…장기전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69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14일 회의서 논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68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변론 절차도 문제제기 [1]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7	[속보]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16366	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65	'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2430명 신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4	韓탄핵심판 시작…”尹보다 우선 심리” vs “尹탄핵 먼저 종결해야”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63	대한변협회장 선거 '안병희-금태섭', 安으로 단일화	파이낸셜뉴스	01.13	16	0
16362	[르포]"난방버스 덕분에 버텨요"...한파 속에도 집회 열기 [44]	파이낸셜뉴스	01.13	2215	5
16361	'계엄모의' 노상원 사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6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9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7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6	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르면 14일 집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55	'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01.13	17	0
16354	'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3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01.13	29	0
16352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51	尹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경호처 지휘부 압박과 직원 회유' 투 트	파이낸셜뉴스	01.13	19	0
16350	경찰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9	경찰 "체포영장 집행, 안전 최우선"...장기전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8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2명 추가 검거...173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4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공문…"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61]	파이낸셜뉴스	01.13	1644	4
163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3차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5	[속보]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44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16343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3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3	20	0
16342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D-1…대통령 불출석에 '공전'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3	18	0
16341	헌재,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0	증가세 타는 '클럽 마약'..."마약류 범죄 어려지고 있어"[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12	90	0
16339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1.12	4917	0
16338	경찰, 경호처 김신 부장 피의자 소환...경호처장 휴대폰 분석	파이낸셜뉴스	01.12	92	0
16337	[르포]장기전 대비해야지... 텐트, 담요로 무장한 시위대	파이낸셜뉴스	01.12	60	0
16336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 미뤄야"	파이낸셜뉴스	01.12	65	0
16335	한남동 관저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2	50	1
16334	尹 체포영장 재집행 '째깍째깍', 이번 주(14~15일) 노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2	41	0
16333	결혼 17년 중 2년 동거하고 이혼, 연금 나눠야 할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2	47	0
1633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파이낸셜뉴스	01.12	39	0
16331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30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도, 체포도 분수령[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29	[르포]진보·보수 대규모 집회 예고된 한남동, "아직은 고요"	파이낸셜뉴스	01.12	41	0
16328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1.12	39	0
163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107]	파이낸셜뉴스	01.12	6438	2
16326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12	64	0
16325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될까… 경호처 균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1.12	49	0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1.12	64	0
16323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1	60	0
16322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1	68	1
16321	혼전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문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	01.11	85	0
뉴스	이초희, 5천억 복권 당첨에 경악... 인생 역전하나?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