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중복수사 우려 해

파이낸셜뉴스

2024.12.08 17:10:29

조회 57 추천 0 댓글 0

공수처법 따라 수사기관 공수처 요청에 응해야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 계획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8일 검·경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의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수사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수처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같은 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대문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핵 찬성' 결심한 한동훈, 尹 만난 직후 "제 판단을.." 반전 ▶ '이혼' 황정음, 9년 사귄 김용준 향해 "열렬히 사랑해서.." 고백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오늘 밤이 위험하다' 이재명 의미심장 예언 "尹 어법 보면.."▶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395	경찰, 이상민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3명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12.09	77	0
15394	광진구 리모델링 공사장 화재…38명 무사 대피	파이낸셜뉴스	12.09	80	0
15393	[속보]경찰, 이상민 전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파이낸셜뉴스	12.09	80	0
15392	'억대 금품수수 혐의' 前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2.09	74	0
15391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신청 30분만에 승인 [14]	파이낸셜뉴스	12.09	4740	4
15390	경찰 특별수사단 "'내란 혐의'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역없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9	81	0
15389	韓-韓에 대통령 권한 위임…'위헌 논란'에 법조계 의견은	파이낸셜뉴스	12.09	89	0
15388	[속보]법무부,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12.09	71	0
15387	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12.09	66	0
15386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09	62	0
15385	[속보] 공수처, 오늘 오후 3시 '비상계엄' 尹 출국금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12.09	62	0
15384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이행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12.09	62	0
15383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문형배 "헌재 완성돼야 답변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9	74	0
15382	[속보]공수처장 "尹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12.09	55	0
15381	'독립수사기관' 강조한 공수처…"검·경 계엄사건 이첩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12.09	120	0
15380	"김용현 전 장관 셀프출석, 검찰과 거래 의심" 경찰 방문한 국회 행	파이낸셜뉴스	12.09	63	0
15379	공무원노조 12일 부터 연가 투쟁..."윤석열 퇴진해야"	파이낸셜뉴스	12.09	55	0
15378	검찰 특별수사본부, '계엄 관여'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9	55	0
15377	공수처 "우리는 독립수사기관…'공정성 논란' 검·경 이첩 응해야" [1]	파이낸셜뉴스	12.09	319	0
15376	경찰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주체, 대통령·경찰청장 성역없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9	53	0
15375	[속보]검찰 비상계엄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09	53	0
15374	[속보]공수처 "검찰, 오는 13일까지 이첩 관련 답변 줄 예정"	파이낸셜뉴스	12.09	48	0
15373	[속보]공수처 "尹 체포 등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9	47	0
15372	[속보]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에 수사 협조 요청"	파이낸셜뉴스	12.09	50	0
15371	"김용현이 지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검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12.09	51	0
15370	[속보]공수처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수사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9	47	0
15369	[속보]공수처 "공정성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 담당해야"	파이낸셜뉴스	12.09	44	0
15368	'12·3 사태' 검·경 모두 표적된 이상민 전 장관	파이낸셜뉴스	12.09	47	0
15367	[속보]공수처 "오늘 중 검찰과 '비상계엄 사건' 수사 관련 협의"	파이낸셜뉴스	12.09	43	0
15366	[속보]공수처 "국수본 '이첩 거부' 공식 답변 받은 바 없어"	파이낸셜뉴스	12.09	41	0
15365	[속보]공수처 "검·경 공정성 논란 있어 이첩 요구"	파이낸셜뉴스	12.09	39	0
15364	[속보]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인력 전원 가동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2.09	40	0
15363	[속보]경찰 "김용현 압수물 총 18점"	파이낸셜뉴스	12.09	42	0
15362	[속보]경찰 "윤석열 출국금지, 여러상황 고려해 판단 중"	파이낸셜뉴스	12.09	45	0
15361	[속보]경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계엄 직후 지휘관회의 참석 안해…지	파이낸셜뉴스	12.09	43	0
15360	[속보]경찰 "'계엄 수사' 피고발인 11명"	파이낸셜뉴스	12.09	42	0
15359	[속보]경찰 "윤석열 수사, 자료 확보가 우선"	파이낸셜뉴스	12.09	37	0
15358	[속보]경찰 "김용현·이상민·여인형·박안수, 8일 오후 5시20분 출	파이낸셜뉴스	12.09	41	0
15357	[속보]경찰 "군관계자 통신영장 기각…수사 기관 중복 청구 때문"	파이낸셜뉴스	12.09	35	0
15356	[속보]경찰 "공수처 이첩 요청 내부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12.09	35	0
15355	[속보]경찰 "김용현 추가 조사는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12.09	36	0
15354	[속보]경찰 "경찰청장은 지휘감독 권한 없어…수사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12.09	35	0
15353	[속보]경찰 "수사 대상 제한없다…엄정수사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12.09	30	0
15352	[속보]경찰 "압수수색 영장 시간 한계…임의제출 협조해달라"	파이낸셜뉴스	12.09	27	0
15351	[속보]경찰, 고발장 5건 접수…안보수사단 배당	파이낸셜뉴스	12.09	30	0
15350	[속보]경찰 "비상계엄 발령 의사결정 과정 면밀 수사"	파이낸셜뉴스	12.09	30	0
15349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가용 자원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12.09	26	0
15348	[속보] 경찰 "선관위·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2.09	28	0
15347	[속보] 경찰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 책임감 갖고 의혹없이 수	파이낸셜뉴스	12.09	24	0
15346	김용현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尹향한 수사 ‘째깍째깍’	파이낸셜뉴스	12.09	31	0
뉴스	[포토] 마이큐, 나영아 보고 있어?	디시트렌드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