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첫 법원 판단 '김용현 구속영장'…3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24.12.10 13:35:43

조회 71 추천 0 댓글 0

김용현 전 국방 장관 구속기로…영장심사 포기
검찰, 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
혐의 소명·검찰 수사권 등 인정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내란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검찰의 수사권 인정 여부 등이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만큼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만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영장심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출석이 필수지만, 출석권을 포기할 수 있다. 불참 시 대상자의 변호인, 영장을 청구한 검사만 참석한 자리에서 서면 심리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직접 소명과 최후 의견진술권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방어권 상당 부분을 내려놓게 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실무상 대부분 구속된다는 것을 감내하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략적으로 초반 구속 기간에 수사권이 우왕좌왕할 때 빨리 받아버리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커졌지만,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명'이란 법관이 죄가 있을 것 같다는 충분한 추측을 얻은 상태를 의미한다. 혐의에 대한 높은 확신을 얻은 상태인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관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이라는 점도 인정되는 셈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검찰의 수사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상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위법한 수사로 보고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사태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이수지, 남편 앞에서 팬티 내렸다가 다음 날... 반전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김성령, 의미심장 고백 "남편과 별거 중. 그래서 밤마다 혼자..."▶ 남편 심각한 성욕 폭로한 '7번째 출산' 아내 "시댁 가서도..."▶ 전남 완도 바다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머리가...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6370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2차 소집…장기전 대비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69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헌재 14일 회의서 논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30	0
16368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변론 절차도 문제제기 [1]	파이낸셜뉴스	01.13	40	0
16367	[속보]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1.13	42	0
16366	검찰,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13	28	0
16365	'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2430명 신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64	韓탄핵심판 시작…”尹보다 우선 심리” vs “尹탄핵 먼저 종결해야”	파이낸셜뉴스	01.13	35	0
16363	대한변협회장 선거 '안병희-금태섭', 安으로 단일화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62	[르포]"난방버스 덕분에 버텨요"...한파 속에도 집회 열기 [47]	파이낸셜뉴스	01.13	3155	5
16361	'계엄모의' 노상원 사건도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60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수사 논란 해소 방법 중 하나"	파이낸셜뉴스	01.13	21	0
16359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우종수 국수본부장 준항고…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58	'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57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01.13	22	0
16356	尹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째…이르면 14일 집행 전망	파이낸셜뉴스	01.13	24	0
16355	'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	01.13	21	0
16354	'북한 방송' 논란에 2년 전 허가한 공무원 '정직'...법원 "위법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53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11일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01.13	33	0
16352	공수처, '尹 체포 방해' 경호처에 구상권·손배소 검토…성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51	尹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경호처 지휘부 압박과 직원 회유' 투 트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50	경찰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종합]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49	경찰 "체포영장 집행, 안전 최우선"...장기전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48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2명 추가 검거...173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47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공문…"영장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61]	파이낸셜뉴스	01.13	1651	4
1634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3차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45	[속보] 공수처, 국방부·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4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	파이낸셜뉴스	01.13	27	0
16343	[속보]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3차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3	23	0
16342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D-1…대통령 불출석에 '공전'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3	21	0
16341	헌재,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01.13	26	0
16340	증가세 타는 '클럽 마약'..."마약류 범죄 어려지고 있어"[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1.12	93	0
16339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1.12	4924	0
16338	경찰, 경호처 김신 부장 피의자 소환...경호처장 휴대폰 분석	파이낸셜뉴스	01.12	95	0
16337	[르포]장기전 대비해야지... 텐트, 담요로 무장한 시위대	파이낸셜뉴스	01.12	63	0
16336	尹측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 집행 미뤄야"	파이낸셜뉴스	01.12	68	0
16335	한남동 관저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2	53	1
16334	尹 체포영장 재집행 '째깍째깍', 이번 주(14~15일) 노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2	44	0
16333	결혼 17년 중 2년 동거하고 이혼, 연금 나눠야 할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12	51	0
16332	[속보] 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31	'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	파이낸셜뉴스	01.12	46	0
16330	'내란 우두머리' 尹 탄핵심판도, 체포도 분수령[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2	45	0
16329	[르포]진보·보수 대규모 집회 예고된 한남동, "아직은 고요"	파이낸셜뉴스	01.12	46	0
16328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1.12	42	0
1632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신변안전 우려" [107]	파이낸셜뉴스	01.12	6447	2
16326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1]	파이낸셜뉴스	01.12	68	0
16325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될까… 경호처 균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1.12	52	0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1.12	67	0
16323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1	63	0
16322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1	71	1
16321	혼전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문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	01.11	88	0
뉴스	‘누적 조회수 40억뷰’ 차다빈 ‘오르트구름’ 포함 3곡, '언더커버' 음원 오늘 13일 발매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