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병 확보 실패한 공수처,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4.12.11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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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범죄사실로 구속...청구 필요성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미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원이 먼저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가 뒤늦게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이 내란죄에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공수처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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