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의심'에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신생아 살해한 가족

파이낸셜뉴스

2024.12.19 12:00:15

조회 413 추천 0 댓글 5

의료진 검사 권유에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
방치 후 사망하자 야산에 매장

[파이낸셜뉴스]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자, 아기를 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 외조모 C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장애가 의심되는 아기를 조기 출산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임신 34주차에 의료진으로부터 아기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되므로 양수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장애가 있는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아기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A씨가 출산하자, B씨는 아기를 퇴원시킨 뒤 장모인 C씨에게 인계했다. 아기를 건네받은 C씨는 아기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뒤 야산에 매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등 소수자에 사회적 배려의 결여 내지 부족이 개인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 혈족을 사망하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자녀를 보살펴 줘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각각 1년씩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살인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혹독한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경우 양육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으로 이후 피해자가 겪을 어려움과 이를 양육해야 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존재에 대해 어떠한 악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현 애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알고..." 새 주장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19살 딸이 이번에...▶ '이동국 딸' 17살 이재시, 비키니 사진을 SNS에...▶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24	박종준 전 경호처장 14시간 조사 종료…"수사 최대한 협조"	파이낸셜뉴스	00:48	28	0
16323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9시간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01.11	30	0
16322	경찰 특수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1	35	0
16321	혼전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문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	파이낸셜뉴스	01.11	52	0
16320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1	45	0
16319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출석요구도 불응	파이낸셜뉴스	01.11	50	0
16318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에 추가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1	52	0
16317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구속영장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1.11	79	1
16316	檢,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공소시효 임박"	파이낸셜뉴스	01.10	88	0
16315	[속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불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0	81	0
16314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재판 내달 6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1.10	91	0
16313	경찰, 대통령 경호본부장 13일 3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01.10	88	1
16312	법원행정처장 "적법한 영장집행 협조해야…저항 시 공무집행방해"	파이낸셜뉴스	01.10	84	0
16311	경찰, '비상계엄 법률검토 의혹' 김주현 민정수석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0	83	1
16310	검찰, '계엄 사전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0	79	0
16309	1심 이어 2심도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01.10	78	0
16308	尹탄핵 앞두고 ‘긴장감’…헌재, 방청권 현장 배부 중단·쟁점 논의도	파이낸셜뉴스	01.10	75	0
16307	[속보] 檢, '계엄 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0	76	0
16306	경찰, 수도권 광역수사 지휘관 소집...尹 체포계획 논의 [49]	파이낸셜뉴스	01.10	4767	7
16305	[속보] 헌재 “尹측 차기환 변호사 위임장 제출...총 8명"	파이낸셜뉴스	01.10	74	0
16304	尹 2차 체포 시기·전략 고민하는 공수처…"경찰과 지속 협의"	파이낸셜뉴스	01.10	77	0
16303	김용현 측 "내란수사가 내란...광기 어린 불법수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01.10	81	0
16302	"대중교통 이용하세요"...'尹 탄핵 찬반집회' 주말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1.10	77	0
16301	경찰 출석 경호처장 "국격에 맞는 대통령 수사절차 진행돼야" [41]	파이낸셜뉴스	01.10	441	5
16300	[속보]경찰 출석 경호처장 "정부기관 간 유혈 사태 안 돼"	파이낸셜뉴스	01.10	70	0
16299	[속보]경호처장 "체포영장 아닌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진행돼야"	파이낸셜뉴스	01.10	67	0
16298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1.10	64	0
16297	변호사 선임한 경호처장, 오늘 스스로 관저 나올까?	파이낸셜뉴스	01.10	65	0
16296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다"…치매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1.10	74	0
16295	경찰, 尹대통령 체포 재집행에 수도권 총동원령	파이낸셜뉴스	01.10	65	0
16294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9	85	0
16293	[속보]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9	82	0
16292	'바디프랜드 분쟁' 한주희, 두 번째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	파이낸셜뉴스	01.09	79	0
16291	[속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주희, 두 번째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09	82	0
16290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광역수사관 동원	파이낸셜뉴스	01.09	92	0
16289	'민주당 돈봉투' 전·현직 의원 항소심 첫 재판…'위법수집증거' 혐의	파이낸셜뉴스	01.09	94	0
16288	비상계엄 둘러싼 고소‧고발 난무…최후 수단 '법' 통해 장외 여론전	파이낸셜뉴스	01.09	84	0
16287	[르포]"집회 소음·교통체증에, 노상방뇨까지 '3중고'"...관저 주 [13]	파이낸셜뉴스	01.09	4896	3
16286	'정치의 사법화’로 몸살 앓는 헌재...탄핵심판·가처분 등 산적	파이낸셜뉴스	01.09	83	0
16285	'안가회동' 조지호·김봉식, 형사25부 배당…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파이낸셜뉴스	01.09	76	0
16284	尹 탄핵심판만 빠르다?…헌재 "선례 보면 빠른 진행 아냐"	파이낸셜뉴스	01.09	80	0
16283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될까…대법 "적법성 따져봐야"	파이낸셜뉴스	01.09	70	0
16282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절차, 특별히 빠르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1.09	75	0
16281	[속보]헌재, "경찰, 국방부, 검찰로부터 계엄 수사기록 일부 회신"	파이낸셜뉴스	01.09	72	0
16280	[속보] 헌재, "사실 기반하지 않는 논평으로 헌재 독립되지 않다는	파이낸셜뉴스	01.09	75	0
16279	경찰, 대통령 경호처에 '공무집행 방해' 26명 신원 확인 요청	파이낸셜뉴스	01.09	80	0
16278	'임금피크제 급여 삭감' 근로자 2심 패소...法 "삭감 폭 지나치지 [1]	파이낸셜뉴스	01.09	4828	3
16277	'尹 체포 집행' 고심 중인 공수처...영장 집행 시기는	파이낸셜뉴스	01.09	76	0
16276	[속보] 경찰 "경호처에 체포 방해한 26명 신원 확인 요청"	파이낸셜뉴스	01.09	80	0
16275	[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01.09	80	0
뉴스	‘수상한 그녀’ 70대 정보석, 20대로 돌아간 후 바뀐 인생→정지소에 호감 표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