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 투입하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5.01.02 10:29:34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벗어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기동대를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까맣게 탄 시신 4구 발견, 유전자 검사 해보니.. 깜놀 ▶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男승무원 전신마비 가능성, 女승무원은..▶ 아내 속옷 몰래 가져가 정액 검사한 남편, 핸드폰 보더니..소름 ▶ 화물차 안에서 숨진 2살 여아, 시신 살펴보니 사인은..▶ '칩거' 윤대통령, 뜻밖의 근황 "생중계 유튜브 보면서.."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52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위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3:38	4	0
16651	'서부지법 난동' 가해자들...법조계 "손해배상 '폭탄' 맞을 듯"	파이낸셜뉴스	13:29	3	0
16650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유튜버 3명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13:28	3	0
16649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5명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12:05	12	0
16648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 등 공범 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12:00	10	0
16647	또다시 조사 불응한 尹…공수처 "강제구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11:26	13	0
16646	[속보]공수처 "尹 수사팀 신변보호 절차 이뤄질 것"	파이낸셜뉴스	10:49	12	0
16645	[속보]공수처 "尹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파이낸셜뉴스	10:48	11	0
16644	'실손 보장' 진료비만 올린 병원…대법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10:19	295	0
16643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지시 이행은 의무"	파이낸셜뉴스	10:16	13	0
16642	옥탑방 화재로 70대 독거노인 숨져...화재원인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9:32	212	0
16641	尹측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	파이낸셜뉴스	09:11	16	0
16640	[속보] 尹측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08:40	16	0
16639	尹대통령 구속 후 두 번째 출석 요구, 이번에는 응할까?	파이낸셜뉴스	08:31	15	0
16638	"법치주의 무너져 비통" 대법원,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	파이낸셜뉴스	08:07	18	0
16637	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9	50	0
16636	헌재 담 넘고 쇠지렛대 소지…남성 3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01.19	57	0
16635	尹, 김 여사도 못 만나…"변호인 외 접견 금지"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16634	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16633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서 송부"	파이낸셜뉴스	01.19	40	0
16632	대법,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폭동'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01.19	50	0
16631	[속보]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파이낸셜뉴스	01.19	53	0
16630	'尹 구속' 일주일 시간 번 공수처…설 직전 檢 이첩할 듯	파이낸셜뉴스	01.19	51	0
16629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엄정 수사·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16628	'무법'에 부서진 '법원',...검찰·경찰·법원·정부·정치권 '법적	파이낸셜뉴스	01.19	43	0
16627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 불출석…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	파이낸셜뉴스	01.19	44	0
16626	되풀이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尹, 현직으론 처음	파이낸셜뉴스	01.19	44	0
16625	관저에서 3평 독방으로 옮긴 尹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1.19	43	0
16624	[속보] 尹 옥중 입장문 "서부지법 상황 안타까워…평화적 의사 표현해 [74]	파이낸셜뉴스	01.19	6198	7
16623	현직 대통령 처음 법정 선 尹…'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파이낸셜뉴스	01.19	46	0
1662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판	파이낸셜뉴스	01.19	46	0
16621	尹 체포 성공한 경찰, 국무위원·경호처 수사 확대하며 고삐 다잡는다	파이낸셜뉴스	01.19	38	0
16620	결국 구속된 尹, 기소도 초읽기…비상계엄 사태 ‘공’은 사법부로 [법	파이낸셜뉴스	01.19	36	0
16619	출판사, 언론노조 가입 직원 단체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파이낸셜뉴스	01.19	32	0
16618	모텔서 연인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01.19	40	0
16617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 참혹…심각한 중범죄" [1]	파이낸셜뉴스	01.19	60	0
16616	경찰,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 내일부터 신변보호 [1]	파이낸셜뉴스	01.19	83	0
16615	공수처 "尹, 오후 2시 소환 통보…법치 부정 유감" [80]	파이낸셜뉴스	01.19	7084	4
16614	[속보] 공수처 "수사팀 신변보호 요청 검토해봐야" [1]	파이낸셜뉴스	01.19	68	0
16613	[속보]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파이낸셜뉴스	01.19	40	0
16612	경찰 "법원 습격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16611	尹 변호인단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법치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01.19	45	0
16610	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1]	파이낸셜뉴스	01.19	64	0
16609	'초유의 법원 습격'에 경찰청 전국 지휘부 회의	파이낸셜뉴스	01.19	39	0
16608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석방 [1]	파이낸셜뉴스	01.19	59	0
16607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검찰이 불청구"	파이낸셜뉴스	01.19	40	0
16606	경찰, 서부지법 난입 86명 연행…수사전담팀 편성	파이낸셜뉴스	01.19	41	0
16605	尹지지자들, 법원 습격...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01.19	43	0
16604	[속보]경찰, 기동대 등 1400여명 투입해 서부지법 '난동' 강제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16603	[속보]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내란 어불성설"	파이낸셜뉴스	01.19	46	0
뉴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콘서트 성료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