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주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의 건물에 있던 모텔 및 그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모텔 업주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후 조씨는 김씨에게 피해자 유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해 반감을 품게 하고, "피해자를 죽이면 결혼시켜 주고 1000만원도 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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