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정보 유출 사건, 처벌조항 폐지돼 '면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5.01.16 17:11:04

조회 6019 추천 8 댓글 11

지난 2023년 1월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됐다"며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법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200여 회에 걸쳐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9년 개인정보와 코인 유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12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의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임신 중 가슴 빤히 보는 남편, 부부 관계 때..." 황당 실화 ▶ 교장의 황당한 지시, 여고생 80명에게 "교복 셔츠 벗고.." 소름 ▶ 尹부부 여름 휴가 때 김건희 소름 행보 "유흥에..." 폭로 ▶ '탄핵 집회 참석' 유명 여가수, 윤대통령 체포 소식에 "날씨도 좋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16163517593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17088	전국 대설특보 해제...대설 위기경보 '관심'으로 하향	파이낸셜뉴스	17:24	12	0
17087	트럼프-이시바 두 정상,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미일정상회담]	파이낸셜뉴스	13:04	19	0
17086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공개	파이낸셜뉴스	10:44	403	1
17085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법관들의 고된 운명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1]	파이낸셜뉴스	09:00	32	0
17084	'서부지법 사태' 검은 복면남 등 피의자 4명 구속...총 70명	파이낸셜뉴스	02.07	51	0
17083	[하얼빈 AG] 막 오른 동계 아시안게임....8일간 열전 시작	파이낸셜뉴스	02.07	42	0
17082	'PF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LS증권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07	42	0
17081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방한 고려중"	파이낸셜뉴스	02.07	46	0
17080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경북 오부명·전북 김철문	파이낸셜뉴스	02.07	41	0
17079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7	44	0
17078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의위도 상고 권고	파이낸셜뉴스	02.07	42	0
17077	경찰, '미공개 정보 주식 매수 혐의' 인텔리안테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07	37	0
17076	[속보]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의위도 상고	파이낸셜뉴스	02.07	47	0
17075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유임	파이낸셜뉴스	02.07	37	0
17074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자유 박탈해야"	파이낸셜뉴스	02.07	38	0
17073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2.07	35	0
17072	'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	02.07	36	0
17071	[속보]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7	33	0
17070	이재용 상고심의위 종료...검찰, 오는 10일 내로 상고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02.07	36	0
17069	'해뜰날' 송대관 별세. 향년 79세	파이낸셜뉴스	02.07	32	0
17068	코인 0.4개를 44만개로 둔갑…5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6년 [11]	파이낸셜뉴스	02.07	6129	2
17067	검찰, '인도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02.07	37	0
17066	내주 尹 탄핵 심리 종결될까...헌재 "알 수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2.07	36	0
17065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사망으로 채	파이낸셜뉴스	02.07	35	0
17064	35년 법관생활 마친 윤준 서울고법원장...서부지법 폭동에 “가슴 무	파이낸셜뉴스	02.07	34	0
17063	경찰 '서부지법 사태' 107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7	27	0
17062	[속보] 검찰, '인도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07	30	0
17061	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07	33	0
17060	검찰, '이재용 무죄' 비공개 상고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07	26	0
17059	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 신상공개...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7	42	0
17058	한 차례라도 흉기 들었다면…대법 "특수스토킹으로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	02.07	31	0
17057	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안정성 확인될 때까지" [6]	파이낸셜뉴스	02.07	4032	0
17056	'가스라이팅'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파이낸셜뉴스	02.07	259	0
17055	서울지하철 9호선 선로 장애로 열차 지연	파이낸셜뉴스	02.07	30	0
17054	'서부지법 사태' 기물 파손한 '검은 복면남'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2.07	40	0
17053	충북 충주 북서쪽서 규모 3.1 지진…피해 신고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2.07	38	0
17052	[단독] '코인상장 뒷돈' 혐의 안성현·검찰 쌍방 항소…내달 2심 첫	파이낸셜뉴스	02.07	38	0
17051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대법 갈까…檢,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 [1]	파이낸셜뉴스	02.06	93	0
1705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무죄' 선고 후 10	파이낸셜뉴스	02.06	53	0
17049	'의원 끌어내라' 두고 공방…곽종근 “정확히 지시” vs 尹 “상식에	파이낸셜뉴스	02.06	57	0
17048	[속보]검찰,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파이낸셜뉴스	02.06	50	0
17047	'서부지법 폭동 가담' 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파이낸셜뉴스	02.06	52	1
17046	[속보]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해"	파이낸셜뉴스	02.06	40	0
17045	[속보]尹 "곽이 의원으로 이해, 저는 의원이란 단어 쓴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6	44	0
17044	'李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파이낸셜뉴스	02.06	43	0
17043	[속보] 尹 "다짜고짜 전화해서 끄집어내라 지시? 상식에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02.06	43	0
17042	가정불화로 며느리에게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2.06	45	0
17041	공수처, '딥시크' 접속차단...개인 정보 유출 방지 [17]	파이낸셜뉴스	02.06	5290	4
17040	"벌레 있어" 거짓말로 배달음식 환불 뜯은 대학생, 재판행 [33]	파이낸셜뉴스	02.06	5583	18
17039	"2주 새 음주운전 2번 적발"…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뉴스	고현정의 드라마 ‘나미브’ 뜻, 재방송 통해 다시 주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