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尹, 체포적부심 불참 속 시작...석동현 "경호·의전 고려...방어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7:32:54
조회 68 추천 0 댓글 0
尹 불참 속 석동현 등 변호인단만 참석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심문 자리에는 불참했다. 심문은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으로만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자리로 출석하면서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적부심에는 석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

석 변호사는 '당사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대통령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법원에 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놓고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됐는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뒀는데도 관할을 어겨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뒤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대한 공문을 위조하고 불법 집행한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시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정희의 충격 고백 "서세원과 이혼 후 남자들이..."▶ "임신 중 가슴 빤히 보는 남편, 부부 관계 때..." 황당 실화▶ 교장의 황당한 지시, 여고생 80명에게 "교복 셔츠 벗고.." 소름▶ 尹부부 여름 휴가 때 김건희 소름 행보 "유흥에..." 폭로▶ '탄핵 집회 참석' 유명 여가수, 윤대통령 체포 소식에 "날씨도 좋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17084 '서부지법 사태' 검은 복면남 등 피의자 4명 구속...총 70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7 0
17083 [하얼빈 AG] 막 오른 동계 아시안게임....8일간 열전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5 0
17082 'PF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LS증권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81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방한 고려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80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경북 오부명·전북 김철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7 0
17079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직 상실…'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0 0
17078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의위도 상고 권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5 0
17077 경찰, '미공개 정보 주식 매수 혐의' 인텔리안테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5 0
17076 [속보]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심의위도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0 0
17075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유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5 0
17074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자유 박탈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9 0
17073 [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72 '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9 0
17071 [속보] '일본도 살인사건'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70 이재용 상고심의위 종료...검찰, 오는 10일 내로 상고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8 0
17069 '해뜰날' 송대관 별세. 향년 79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7 0
17068 코인 0.4개를 44만개로 둔갑…5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6년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305 1
17067 검찰, '인도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4 0
17066 내주 尹 탄핵 심리 종결될까...헌재 "알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9 0
17065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사망으로 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1 0
17064 35년 법관생활 마친 윤준 서울고법원장...서부지법 폭동에 “가슴 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63 경찰 '서부지법 사태' 107명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7 0
17062 [속보] 검찰, '인도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6 0
17061 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8 0
17060 검찰, '이재용 무죄' 비공개 상고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13 0
17059 234명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 신상공개...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1 0
17058 한 차례라도 흉기 들었다면…대법 "특수스토킹으로 가중처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0 0
17057 검찰도 '딥시크' 접속 차단…"안정성 확인될 때까지"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121 0
17056 '가스라이팅'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46 0
17055 서울지하철 9호선 선로 장애로 열차 지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1 0
17054 '서부지법 사태' 기물 파손한 '검은 복면남'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7 0
17053 충북 충주 북서쪽서 규모 3.1 지진…피해 신고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6 0
17052 [단독] '코인상장 뒷돈' 혐의 안성현·검찰 쌍방 항소…내달 2심 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7 26 0
17051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대법 갈까…檢,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80 0
1705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시작...'무죄' 선고 후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46 0
17049 '의원 끌어내라' 두고 공방…곽종근 “정확히 지시” vs 尹 “상식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49 0
17048 [속보]검찰,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44 0
17047 '서부지법 폭동 가담' 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44 1
17046 [속보]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4 0
17045 [속보]尹 "곽이 의원으로 이해, 저는 의원이란 단어 쓴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6 0
17044 '李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 인정 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7 0
17043 [속보] 尹 "다짜고짜 전화해서 끄집어내라 지시? 상식에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7 0
17042 가정불화로 며느리에게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9 0
17041 공수처, '딥시크' 접속차단...개인 정보 유출 방지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5274 4
17040 "벌레 있어" 거짓말로 배달음식 환불 뜯은 대학생, 재판행 [3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5562 18
17039 "2주 새 음주운전 2번 적발"…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8 0
17038 [르포]"정치 재판관 파면해라"...헌재 앞에 모인 尹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3 0
17037 '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추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66 0
17036 인력난에 '채상병 사건' 손도 못대는 공수처..."검사 임명해줘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4 0
17035 곽종근, 尹 앞에서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37 0
뉴스 '동물농장' 모두를 경악케 만든 ‘좀비 벌레’의 정체는? 디시트렌드 0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