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에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1.21 16:58:39

조회 4989 추천 2 댓글 0

"한국 회사 대부분 집중투표 배제...허용 시 회사에 지나친 부담"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로 불리는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

쟁점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췄느냐였다. 유미개발은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고,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소수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영풍·MBK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해당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사 선임'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관변경 조건부 주주제안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주장이 "상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영풍·MBK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46%인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를 넘어서는 지분의 주주는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이들의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은 집중투표제 도입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 "석열씨 입맛이 없나요" 웃는 조국, 알고보니...▶ 26살 연하 미스코리아와 사는 67살 회장의 사업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현역으로 군대 안 간게 의아한 스타는?	운영자	25/06/30	-	-
19188	고온다습한 주말... 토요일 아침 비	파이낸셜뉴스	07.04	29	0
19187	尹 2차 소환 앞둔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는 박창환 총경 조사가 원	파이낸셜뉴스	07.04	30	0
19186	유령 상품권 업체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30대 기소	파이낸셜뉴스	07.04	2590	0
19185	[단독]"얼굴에 염산 부어버려" 신세경 협박·모욕 450건, 악플러	파이낸셜뉴스	07.04	49	0
19184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압수수색 이어 대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7.04	40	0
19183	노상원, 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구속 연장 기로	파이낸셜뉴스	07.04	34	0
19182	법무법인 태평양, 임재현 전 관세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7.04	35	0
19181	'尹 소환 D-1' 내란 특검, 이주호·박종준 소환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7.04	36	0
19180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 본격 수사 착수...김계환 전 사령관	파이낸셜뉴스	07.04	45	0
19179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일성…"檢, 고칠 건 고쳐야"	파이낸셜뉴스	07.04	42	0
19178	서울지하철 2호선 선로 장애로 지연…8시부터 서행 운행	파이낸셜뉴스	07.04	39	0
19177	임은정 "우리가 자초한 개혁의 해일...이제는 국민 앞에 답해야"	파이낸셜뉴스	07.04	43	0
19176	실제 조사 아닌 예상치라면…대법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07.04	41	0
19175	임은정 "수술대 오른 검찰,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 개혁" [19]	파이낸셜뉴스	07.04	2275	1
19174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 첫 출근..."검찰 주어진 소임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07.04	43	0
19173	“불판 위에 놓인 대한민국…오늘 기온 보고 놀라지 마세요”	파이낸셜뉴스	07.04	43	0
19172	"과학적 이해로 마약 대응할 것"...법과학계 국제 석학 정희선, '	파이낸셜뉴스	07.03	96	0
19171	"유령법인·도박총판까지 동원"...가상계좌 4천개 뿌린 PG사 '첫 [2]	파이낸셜뉴스	07.03	6177	4
19170	학계 "이민정책,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돼야" [22]	파이낸셜뉴스	07.03	6285	0
19169	尹, 내란재판서 '이첩' vs '인계' 두고 특검과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07.03	87	0
19168	침묵 깬 김건희 특검...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1호 수사 개시	파이낸셜뉴스	07.03	77	0
19167	콜마 경영권 갈등 속...法 "윤상현 부회장, 증여받은 주식 처분 안	파이낸셜뉴스	07.03	73	0
19166	[李대통령 취임 한 달]검찰·사법 개혁 방향과 속도는?	파이낸셜뉴스	07.03	70	0
19165	9일 전과 닮은 비극… 스프링클러 미설치·돌봄 공백 반복	파이낸셜뉴스	07.03	112	0
19164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 손해배상" 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07.03	84	0
19163	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핵심 피의자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7.03	77	0
19162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7.03	123	0
19161	내란특검팀, '尹 측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7.03	74	0
19160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 5년 새 최대치…서민들, 무방비 노출된다	파이낸셜뉴스	07.03	79	0
19159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본사 등 압수수색...주가조작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07.03	75	0
19158	“이게 한국이냐, 동남아냐” 도망칠 곳이 없다 [1]	파이낸셜뉴스	07.03	176	0
19157	전 세계 부자 몰려든 이 나라…“이젠 도망칠 차례?” [5]	파이낸셜뉴스	07.03	2842	3
19156	[단독]'우리 딸 결혼해~' 청첩장, 클릭했다가 수백만원 결제...경 [1]	파이낸셜뉴스	07.03	2705	0
19155	“허벅지에 아이 한 명이 붙어 있었다”…한 남성의 충격 수술	파이낸셜뉴스	07.03	97	0
19154	경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추가 포착	파이낸셜뉴스	07.03	76	0
19153	내란 특검, '尹 측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7.02	110	0
19152	'내란' 국무위원 줄소환, 尹 구속영장 '임박?'...김건희·채상병	파이낸셜뉴스	07.02	106	0
19151	내란특검,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소환…계엄 국무회의 관련 조사	파이낸셜뉴스	07.02	103	0
19150	3대 특검 본격 가동...동시다발 수사	파이낸셜뉴스	07.02	103	0
19149	'李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파이낸셜뉴스	07.02	106	0
19148	임성근, 특검 조사 출석..."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	파이낸셜뉴스	07.02	102	0
19147	'취약계층'에서 '마약청년'으로...20대 마약사범, 10명 중 3. [22]	파이낸셜뉴스	07.02	6865	3
19146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전 과기부 차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7.02	96	0
19145	"'전관 변호사' 뭉쳐 사회적 의무 다할 것"...법무법인 LKB평산	파이낸셜뉴스	07.02	98	0
19144	막 올린 김건희 특검, 본격 수사 개시..."제대로 된 답 드리겠다"	파이낸셜뉴스	07.02	97	0
19143	닻 올린 채상병 특검..."철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5]	파이낸셜뉴스	07.02	2268	1
19142	떠나는 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충분한 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07.02	98	0
19141	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불러 조사...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7.02	91	0
19140	'마지막 출근'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파이낸셜뉴스	07.02	95	0
19139	내란 특검, '오전 9→10시' 尹측 요청 거부..."조사량 많다" [1]	파이낸셜뉴스	07.01	197	0
뉴스	이효리, 11년 제주살이 이유 따로 있었다…“주변에서 말 많아”	디시트렌드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