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해외 서비스 강행…게임 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1:24:46

조회 4188 추천 0 댓글 2

“이용자 손해 고려했다” 주장
법원 “서비스 강행이 유일한 수단 아냐”

[파이낸셜뉴스] 유명 1인칭 슈팅(FPS) 온라인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각 한국과 대만에서 게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드래곤플라이의 FPS 게임 '스페셜포스'에 대한 3년간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은 위난(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3년임이 명백하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만 이용자들에게 게임서비스 제공을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업체의 손해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더 이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34cm 흉기 비극…"휴대전화 저장된 이름이"▶ '남성호르몬 최정상급' 김종국 넘어선 男연예인 반전 정체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새로운 워터밤 여신으로 자리잡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5/19	-	-
AD	밥은 먹고 다니냐? 배민 할인쿠폰 쏜다!!	운영자	25/05/21	-	-
18685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21	25	0
18684	도이치 재수사팀, 첫 강제수사…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	파이낸셜뉴스	05.21	22	0
18683	'40억 배임 혐의' 한국예총 전직 간부 10년 도피 끝에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5.21	23	0
18682	[르포] "접객원 둘 수 있는 곳 아닐텐데"....'지귀연 의혹 룸살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8681	'술접대 의혹' 지귀연, 추가 입장표명 없이 '내란 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8680	6월 한 달간 한일 공항에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한다 [9]	파이낸셜뉴스	05.21	3560	3
18679	12대 로펌 연합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한다	파이낸셜뉴스	05.21	27	0
18678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파이낸셜뉴스	05.21	31	0
18677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 시작…檢 "1심 지나치게 가	파이낸셜뉴스	05.21	26	0
18676	중앙지검장 등 사의 표명에 심우정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05.21	33	0
18675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오늘 구속기로 [5]	파이낸셜뉴스	05.21	2587	4
18674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파이낸셜뉴스	05.20	63	0
18673	[속보]'도이치모터스 수사 사령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파이낸셜뉴스	05.20	55	0
18672	'李 파기환송' 논란에…전국 법관들 '재판독립' 논의한다	파이낸셜뉴스	05.20	63	0
18671	국회 측 "탄핵사건은 '무죄' 판결과 무관" vs 손준성 측 "정치적	파이낸셜뉴스	05.20	56	0
18670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0	42	0
18669	서울회생법원-중기벤처부, 소상공인·파산기업 지원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05.20	40	0
18668	신임검사 임용해도 20명 안팎...'정원 확대' 시급한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05.20	46	0
18667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대법·공수처 조사 착수[종합]	파이낸셜뉴스	05.20	49	0
18666	'연예인·국회의원 보좌진' 사칭 노쇼 피해 증가...경찰, 수사력 총 [3]	파이낸셜뉴스	05.20	6140	1
18665	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05.20	39	0
18664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실형 선고…대법 "출석권 침해" [1]	파이낸셜뉴스	05.20	67	0
18663	공수처, 지귀연 ‘접대 의혹’ 사건 수사3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5.20	41	0
18662	'지하철 납품업체 뇌물 혐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2명 구속 [2]	파이낸셜뉴스	05.20	1378	1
18661	서울 미래에셋센터원빌딩 화재 2시간30분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5.19	59	0
18660	폴란드 대선 친유럽 후보 '박빙 속 1위'...내달 1위 결선 투표	파이낸셜뉴스	05.19	55	0
18659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2심 10월 결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05.19	59	0
1865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18]	파이낸셜뉴스	05.19	6467	6
18657	검찰, '홈플러스 사태' 수사 속도…김병주 회장 등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5.19	5725	4
18656	광진서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19	59	0
18655	두 번째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지귀연, '술접대 의혹' 부인	파이낸셜뉴스	05.19	58	0
18654	경찰, '6·3 대선' 선거사건 363명 검거...현수막 훼손한 1명	파이낸셜뉴스	05.19	55	0
18653	퇴사하며 빼낸 자료로 특허 출원…"배임죄 처벌 못해"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5.19	65	0
18652	지귀연, '술접대' 논란에 "의혹 사실 아냐...접대 생각도 해본 적	파이낸셜뉴스	05.19	263	0
18651	공수처 신임 검사 7명 충원..."수사 더욱 매진"	파이낸셜뉴스	05.19	64	0
18650	두 번째 포토라인 선 尹...말 없이 법정 향해	파이낸셜뉴스	05.19	60	0
18649	"49명에게 4,900,000,000원 넘게 뜯었다"...40대 '투	파이낸셜뉴스	05.18	105	0
18648	다시 부는 정치권發 '수사권 조정'...수사기관 지각변동 불가피[법조	파이낸셜뉴스	05.18	80	0
18647	경찰·소방관에 욕설과 폭행…순찰차까지 부순 20대女 [1]	파이낸셜뉴스	05.18	138	0
18646	2주 연속 포토라인 서는 尹, 또 침묵할까…文 사건 병합 여부도 주목	파이낸셜뉴스	05.18	72	0
18645	대법 "공정위, '해상운임 담합' 제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18	77	0
18644	한국자동차연구원, 파라과이에 친환경 전기버스 5대 전달	파이낸셜뉴스	05.17	92	0
18643	용인 흥덕중학교, 스승의 날 감사 행사	파이낸셜뉴스	05.17	86	0
18642	소년재판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05.17	104	0
18641	[단독]탁재훈 매니저 사칭 "발베니 30년산 주문해주세요"...경찰,	파이낸셜뉴스	05.16	133	0
18640	'대마 투약'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5.16	126	0
18639	'한국인은 PASS'...일본 공항에 한국인 전용 패스트트랙 생긴다	파이낸셜뉴스	05.16	122	0
18638	"충실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헌재, '재판소원' 찬성 의견	파이낸셜뉴스	05.16	119	0
18637	'3500억대 태양광 다단계' 마이다스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파이낸셜뉴스	05.16	131	0
18636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해 수억 '꿀꺽'…대법 "추징 가능" [1]	파이낸셜뉴스	05.16	724	4
뉴스	‘살롱 드 홈즈’ 이시영-정영주-김다솜-남기애, ‘아파트 빌런은 우리가 잡는다!’ 환상의 케미 폭발!티저 예고 공개	디시트렌드	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