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논란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연관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5:07:19

조회 98 추천 0 댓글 0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
이상민·신원식·조태용·백종욱·김용빈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와 블로그 글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이라며 “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과거 SNS나 블로그 글 등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문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문건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의 경우 일단 신청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열린다. 조 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에 대한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오는 3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갱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갱신 절차란 새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에 따라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는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없다”며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전 남편 34cm 흉기 살해한 女 "성관계 맺다가…"▶ "네 아가X로…" 숨진 기상캐스터 지인, MBC 동료 '박제' 왜?▶ "사랑에 눈멀어 빨대 꼽혀"…'사모님 전문' 女배우 충격 근황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1개

등록순

본문 보기

ㅇㅇ(112.163)
이건 아니고
02.01 22:45:17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59	영장심의위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17558	[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30	0
17557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30	0
17556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32	0
17555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3.06	36	0
17554	줄줄이 늦춰지는 탄핵심판, 尹대통령 선고 이후로 밀린 듯 [64]	파이낸셜뉴스	03.06	461	1
17553	세 차례 반려된 '김성훈 구속영장'…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33	0
17552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집회인가 기자회견인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6	34	1
17551	시민단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6	33	0
17550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회생절차 돌입…“자금흐름 악순환”	파이낸셜뉴스	03.06	33	0
17549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이틀간 추가조사...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3.06	34	0
17548	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31	0
17547	4000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효성 부회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36	0
17546	'회삿돈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1]	파이낸셜뉴스	03.06	304	1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56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54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54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4815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47	0
1754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55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55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42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51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39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47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323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44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67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45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68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71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64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63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62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59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56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57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57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50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51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52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209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1	尹 구속취소 이르면 7일 이전에 결정...이재명 재판부 교체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0	10건 중 8건 이상 '상고 권고'...검찰 상고심의위도 '묻지마 상	파이낸셜뉴스	03.03	123	0
뉴스	배우 최수영, 에트로 2025 가을-겨울 패션쇼에서 빛나는 존재감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