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8:26:51

조회 76 추천 0 댓글 0

위헌심판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까지 재판 중단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가 남편과 첫 잠자리 하는데 시모·시누이가.. 역대급 반전 ▶ 여배우, 남녀 혼탕 체험 "다 벗는 게 매너라..." 화끈 ▶ '출연료 4만원' MBC 퇴사 선언 김대호 "광고 15개를..." 고백 ▶ '이혼→재결합' 전 남편 34cm 흉기 살해한 女 "성관계 맺다가…"▶ 前 걸그룹멤버 "자궁적출이 매뉴얼이라고..."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8568	1억여원 받아낸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수거책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9	36	0
18567	"지병도 없었는데"...'뽀빠이' 이상용씨 9일 갑작스러운 별세 [4]	파이낸셜뉴스	05.09	858	1
18566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	파이낸셜뉴스	05.09	31	0
18565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5.09	29	0
18564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8563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36	0
1856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파이낸셜뉴스	05.09	236	0
18561	檢,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방위 수사…대선 전 소환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05.08	68	0
18560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파이낸셜뉴스	05.08	68	0
18559	'李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내부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8558	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포토라인 설 듯 [1]	파이낸셜뉴스	05.08	532	0
18557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5.08	59	0
18556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52	0
18555	"유족들은 전문 배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855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51	0
1855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플러스'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탑재	파이낸셜뉴스	05.08	50	0
18552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	파이낸셜뉴스	05.08	49	0
18551	인력·장비·예산 등 정공법 어려우면, AI·부처 협조 등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1]	파이낸셜뉴스	05.08	260	1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	05.07	183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	05.07	90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5.07	89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	05.07	93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	05.07	81	0
18543	수입과정 주도했다면…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05.07	76	0
18542	[단독]산불진화대원 10명 중 9명이 60대·계약직[화마와 싸우는 한 [1]	파이낸셜뉴스	05.07	132	0
1854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한 전직 직원 재판행 [29]	파이낸셜뉴스	05.07	6477	10
18540	공수처, '채해병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7	84	0
18539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07	139	0
18538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2]	파이낸셜뉴스	05.07	657	0
18537	文다혜씨, 이번엔 사기 혐의 수사...자선 모금액 기부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5.07	80	1
18536	[단독]"집이 가장 무서워요"...하루 82건꼴 아동학대, 공포로 물 [2]	파이낸셜뉴스	05.06	229	0
18535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는 타당"	파이낸셜뉴스	05.06	126	0
18534	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	05.06	115	0
18533	[단독] 반복되는 대형산불…예산은 제자리, 피해는 눈덩이 [화마와 싸 [1]	파이낸셜뉴스	05.06	184	0
18532	백종원 또 경찰 수사...이번엔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6	103	0
18531	'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18]	파이낸셜뉴스	05.06	6309	0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5.05	130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10]	파이낸셜뉴스	05.05	7685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	05.05	120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129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05.05	122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05.05	114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05.05	124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215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161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213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183	1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180	1
뉴스	현아, 오늘(9일) ‘뮤직뱅크’ 불참... “컨디션 난조” [전문]	디시트렌드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