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복지사업 하니 세금 면제해달라"…법원 "면제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2.0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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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십자사,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아냐"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13억5900만원 규모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적십자사는 이 같은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들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적십자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적십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적십자사는 지특법 개정 내용 설명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 감면 대상이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비영리 법인 확대를 위한 것이고, 적십자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며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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