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월 마무리될 듯…'구속 취소' 여부 결론 임박[법조인

파이낸셜뉴스

2025.02.09 15:35:33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이달 11·13일 탄핵심판 변론
추가기일 지정해도 2월 중 변론 종결 전망
형사재판 시작 앞두고 11일 '구속 취소' 여부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두 차례의 변론이 남은 가운데, 추가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2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시작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尹 탄핵심판 이달 마무리…3월 선고 가능성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3일 변론이 마지막으로, 추후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7·8차 변론 과정에서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인물 15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기일 지정 없이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인 채택 등에 따라 변론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기각된 상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헌재가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이를 기반으로 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년 전 '구준엽 사별 예언' 역술가 "예쁜 여자와 결혼했으면.."▶ 첫째 아들 시신 야산에 암매장한 전광훈 목사 "집사람이.." 충격 ▶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아이 가진 여배우 "나를 1년 동안.."▶ 20대女, 팬티만 입고 잤다가 9개월 동안..끔찍 ▶ 7세 아들 챙겨주고 집안일 도운 이웃女, 남편과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207175933112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8568	1억여원 받아낸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수거책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9	36	0
18567	"지병도 없었는데"...'뽀빠이' 이상용씨 9일 갑작스러운 별세 [4]	파이낸셜뉴스	05.09	897	1
18566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	파이낸셜뉴스	05.09	31	0
18565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5.09	29	0
18564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9	27	0
18563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36	0
1856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파이낸셜뉴스	05.09	236	0
18561	檢,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방위 수사…대선 전 소환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05.08	68	0
18560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파이낸셜뉴스	05.08	68	0
18559	'李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내부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8558	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포토라인 설 듯 [1]	파이낸셜뉴스	05.08	532	0
18557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5.08	59	0
18556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52	0
18555	"유족들은 전문 배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63	0
1855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51	0
1855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플러스'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탑재	파이낸셜뉴스	05.08	50	0
18552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	파이낸셜뉴스	05.08	49	0
18551	인력·장비·예산 등 정공법 어려우면, AI·부처 협조 등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8	60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1]	파이낸셜뉴스	05.08	260	1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	05.07	183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	05.07	90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5.07	89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	05.07	93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	05.07	81	0
18543	수입과정 주도했다면…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05.07	76	0
18542	[단독]산불진화대원 10명 중 9명이 60대·계약직[화마와 싸우는 한 [1]	파이낸셜뉴스	05.07	132	0
1854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한 전직 직원 재판행 [29]	파이낸셜뉴스	05.07	6477	10
18540	공수처, '채해병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7	84	0
18539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07	139	0
18538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2]	파이낸셜뉴스	05.07	657	0
18537	文다혜씨, 이번엔 사기 혐의 수사...자선 모금액 기부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5.07	80	1
18536	[단독]"집이 가장 무서워요"...하루 82건꼴 아동학대, 공포로 물 [2]	파이낸셜뉴스	05.06	229	0
18535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는 타당"	파이낸셜뉴스	05.06	126	0
18534	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	05.06	115	0
18533	[단독] 반복되는 대형산불…예산은 제자리, 피해는 눈덩이 [화마와 싸 [1]	파이낸셜뉴스	05.06	184	0
18532	백종원 또 경찰 수사...이번엔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6	103	0
18531	'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18]	파이낸셜뉴스	05.06	6309	0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5.05	130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10]	파이낸셜뉴스	05.05	7686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	05.05	120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129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05.05	122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05.05	114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05.05	124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215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161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213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183	1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180	1
뉴스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별세…향년 81세	디시트렌드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