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2주전에 헤어진 전 남친이 오늘 결혼 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며 ㅋㅋㅋㅋㅋ^-^; 작성자 : 갓럭키

헌재, 한덕수 등 변론 2차례 추가….이대로면 선고는 3월 초

파이낸셜뉴스

2025.02.14 14:43:24

조회 156 추천 0 댓글 0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으로 채택
강의구, 신용해, 박경선 등 나머지 증인은 기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20일 추가기일도 지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3월 6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또다시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 변수는 남아 있다.

헌재는 14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각각 오는 20일 오후 2시, 4시, 5시30분에 증인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청장의 경우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지만, 헌재가 기각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는데, 헌재가 평의를 통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 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됐고, 구체적 설명도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이미 증언대에 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러나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세워 진술 신빙성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헌재가 세 번째로 부르는 것이다. 당초 헌재는 조 청장을 지난달 23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후 허재는 지난 13일로 조 청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조 청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꼭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고, 헌재도 이 같은 의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까지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일각에서 언급된 ‘2월 선고’는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이번에 채택한 3명 외 다른 증인들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달 말 변론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차 때 최후 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을 받게 되면 변론은 종결된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뒤 선고를 한다. 이 기간이 통상 2주가 걸리는 만큼 단순 계산하면 3월 6일 전후가 된다. 그러나 10차 증인신문이 오후 5시30분까지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후 변론과 최종의견진술 위한 날짜를 새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고는 중순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후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늘양 할머니의 충격 증언 "피묻은 여교사 몸에..."▶ 美서 성매매로 月 9000만원 번 20대女, 알고보니...▶ "나이 속이고 14살 만나" 산다라박, '성착취' 논란에 영상 삭제 ▶ "심각한 상태" 구준엽, 서희원 잃고 근육 소실을...▶ '이수근 아내' 박지연, 안타까운 근황 "신장 이식받았지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17904	서울 강동구서 대형 싱크홀..."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못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24	68	0
17903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늘어날 수 있어"(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26	0
17902	'서부지법 사태 재판' 증거영상 두고 공방전..."영상 원본성 의심"	파이낸셜뉴스	03.24	23	0
17901	法, 전농 윤 대통령 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03.24	22	0
17900	[단독]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03.24	78	0
17899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24	26	0
17898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3.24	44	0
17897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4	28	0
17896	오세훈 포렌식 속도내는 검찰...유무죄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3.24	31	0
17895	[현장]尹재판 중앙지법 앞은 '한산'…시민들 "앞으로가 걱정" [1]	파이낸셜뉴스	03.24	48	0
17894	한덕수 선고서 '尹 탄핵' 힌트 없었다…'비상계엄' 판단 빠져	파이낸셜뉴스	03.24	32	0
17893	[현장]"정의가 이긴다"...한덕수 복귀에 환호하는 尹 지지자 [71]	파이낸셜뉴스	03.24	658	26
17892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예고에 경찰 "제한 통고할 수 밖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24	30	0
17891	경찰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피의자 특정 어려워...계속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29	0
17890	경찰 "'내란선동 혐의' 윤상현 등 조사 중"...온라인 게시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27	0
17889	경찰, '尹선고 때' 헌재 주변 '진공 상태'..."의원도 예외없다"	파이낸셜뉴스	03.24	27	0
17888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화...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03.24	29	0
17887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33	0
17886	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31	0
17885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30	0
1788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5·각하2·인용1	파이낸셜뉴스	03.24	32	0
17883	[3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	파이낸셜뉴스	03.24	29	0
17882	[2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2인 '각하', 1인 '인용'	파이낸셜뉴스	03.24	29	0
17881	[속보]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03.24	28	0
17880	[속보]한덕수 탄핵소추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파이낸셜뉴스	03.24	27	0
17879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파이낸셜뉴스	03.24	28	0
17878	[긴급]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즉시 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30	0
17877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28	0
17876	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03.24	1667	0
17875	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03.24	29	0
17874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주' 시작	파이낸셜뉴스	03.24	36	0
17873	오늘 석방 후 첫 형사재판 맞는 尹 불출석…尹측 공소기각 주장할까	파이낸셜뉴스	03.24	36	0
17872	[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	파이낸셜뉴스	03.23	123	0
17871	헌법재판관 2명 임기 1달 앞으로…‘식물 헌재’ 재현되나 [법조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3.23	74	0
17870	여친과 싸우다 소방·경찰에 욕설·폭행 철없는 30대 남친	파이낸셜뉴스	03.23	74	0
17869	'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25]	파이낸셜뉴스	03.23	6107	4
17868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후 급여 이자 소송…대법 "행정법원서 판단"	파이낸셜뉴스	03.23	81	0
17867	'마약·사기' 외국인범죄 증가…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3.23	79	0
17866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 58% ↑…2차피해 등 수법 진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3.23	68	0
17865	[현장]마지막 세력 결집? 주말 또 갈라진 광화문(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22	93	0
17864	[현장]"尹 탄핵 기각돼도 싸운다"…총공세 펼친 탄핵 찬성 집회, 野	파이낸셜뉴스	03.22	106	0
17863	[현장]"진실의 봄 올 것" 총결집 나선 尹 탄핵 반대 집회...與	파이낸셜뉴스	03.22	92	0
17862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03.22	106	0
17861	[속보]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3.22	95	0
17860	[현장-종합]탄핵 찬반 마지막 세대결? 갈라진 광화문	파이낸셜뉴스	03.22	89	0
17859	시민단체, 경호차장 영장 기각 반발 "법원, 법치 파괴 길 터줘" [95]	파이낸셜뉴스	03.22	7098	5
17858	[속보] 산청 산불 사망자 2명 발생…2명 고립	파이낸셜뉴스	03.22	91	0
17857	[속보] 산청 대형산불 인근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파이낸셜뉴스	03.22	80	0
17856	산청 이어 의성도 대형 산불…대응 3단계·진화율 30%	파이낸셜뉴스	03.22	81	0
17855	[현장]해외동포 커피트럭·尹 모형 앞 셀카…‘찬탄 집회’ 결집 중	파이낸셜뉴스	03.22	85	0
뉴스	윤도현, 故 신해철과 음악적 교류 회상…“YB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해”	디시트렌드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