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이어 박영수도 무죄...법조계 "용두사미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5.02.16 15:01:44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검찰,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곽상도·박영수 무죄
법조계 "부실수사 논란 피하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른 형국이 됐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9월 김씨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녹취가 공개되며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한 3년 반의 기간 동안 검찰은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형 선고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특검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50억 클럽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꼬리표는 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늘양 할머니의 충격 증언 "피묻은 여교사 몸에..."▶ '20분 일찍 출근' 여직원 칭찬했는데...CCTV 보고 경악 ▶ "나이 속이고 14살 만나" 산다라박, '성착취' 논란에 영상 삭제 ▶ "심각한 상태" 구준엽, 서희원 잃고 근육 소실을...▶ '이수근 아내' 박지연, 안타까운 근황 "신장 이식받았지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213112239401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24707	헌재,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사전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17:52	10	0
24706	코인 투자하려 수사 장사…억대 뒷돈 챙긴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7:52	10	0
24705	"연령 낮춰야" vs "교화 우선"…'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	파이낸셜뉴스	17:48	9	0
24704	'특검 사건'에 과부화 걸린 검찰·법원...변호사들도 '답답'	파이낸셜뉴스	17:47	8	0
24703	변협 "개업 변호사, 회계사 1.7배·변리사 7배"…시장 과포화 주장	파이낸셜뉴스	17:16	9	0
24702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7:16	8	0
24701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0건 이상..."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16:40	8	0
24700	법무법인 YK-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취약계층 법률지원 위해 '맞손'	파이낸셜뉴스	15:25	8	0
24699	배민 개인정보 빼내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 기소 [4]	파이낸셜뉴스	15:22	493	2
24698	헌재, 재판소원 대응 36명 증원…연구관도 채용	파이낸셜뉴스	15:07	10	0
24697	"호르무즈는 시작일 뿐...에너지 수입국 구조 이제 끝내야"	파이낸셜뉴스	14:30	14	0
24696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변호사,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4:22	9	0
24695	김건희, '줄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14:21	11	0
24694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투자자 기망해 1900억 부당이득"[종	파이낸셜뉴스	14:13	10	0
24693	경찰, '2000억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23	17	0
24692	[속보]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01	24	0
24691	병역 중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재복무 있다면 끝까지 마칠 것 [6]	파이낸셜뉴스	10:56	760	1
24690	바른, STO 세미나 성료... "발행인 계좌관리 요건이 성패" [로	파이낸셜뉴스	09:36	39	0
24689	실제 철골 구조물 앞에서 속았다…사기꾼의 치밀한 '현장 연출'[사기꾼	파이낸셜뉴스	07:00	24	0
24688	경찰,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진상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0	48	0
24687	한동훈, 로펌 변호사 등록...변협 등록은 작년	파이낸셜뉴스	04.20	70	0
24686	檢,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전 대법관 불기소…李 옵티머스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0	29	0
24685	"기름값만 100만원"... 큰맘 먹은 가족여행이 사치였나 [17]	파이낸셜뉴스	04.20	995	1
24684	'사제총기 영상' AI로 솎아낸다…경찰, 'AI 자동화 시스템' 구축 [1]	파이낸셜뉴스	04.20	42	0
24683	종합특검 '尹 정부 수사무마' 의혹 검·경 동시 압색	파이낸셜뉴스	04.20	27	0
24682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4.20	25	0
24681	헌재 성비위 의혹 도마에…'감봉부터 파면' 징계 수위는	파이낸셜뉴스	04.20	30	0
24680	[단독]더보이즈,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법적 대응 시 [9]	파이낸셜뉴스	04.20	1069	1
24679	잇따르는 '경찰 비위' 논란에…특별감사·감찰 전개	파이낸셜뉴스	04.20	23	0
24678	서울경찰 "선거범죄 84건·225명 수사 중…흑색선전 가장 많아"	파이낸셜뉴스	04.20	19	0
24677	서울경찰청 "지휘부 교체로 '김병기 수사' 지연? 수사팀 보강된 것"	파이낸셜뉴스	04.20	18	0
24676	고가 미술품 경매회사 통해 45억원 수익...法 "반복시 사업수익으로	파이낸셜뉴스	04.20	20	0
24675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국가가 부모가 된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	파이낸셜뉴스	04.20	32	0
24674	"내 보증금으로 집을 샀다고?" 400채 무자본 갭투자[사기꾼들] [2]	파이낸셜뉴스	04.20	613	0
24673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정면 도전"	파이낸셜뉴스	04.19	38	0
24672	[단독] 전국 경찰서 4곳 중 1곳 노후됐는데...재건축 계획은 미지	파이낸셜뉴스	04.19	35	0
24671	'7평 방에 16명' 숨막히는 과밀수용…안양교도소 체험해보니[르포]	파이낸셜뉴스	04.19	62	0
24670	'설탕담합' CJ 제일제당 등 1심 선고...삼성전자 반도체 中 유출 [10]	파이낸셜뉴스	04.19	2022	9
24669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4...학계 VS 실무계 극강 대립	파이낸셜뉴스	04.19	40	0
24668	"군 다녀오면 먼저 승진 안 돼"...법원 성차별 제동 [1]	파이낸셜뉴스	04.19	82	0
24667	한 지붕 세 세무서의 비명… '무늬만 통합청사, 비상계단 찾는 민원인	파이낸셜뉴스	04.19	95	0
24666	"임영웅 콘서트 티켓 있다" 믿었는데…팬들 울린 '카톡 사기'의 전말 [1]	파이낸셜뉴스	04.19	1346	3
24665	경찰, 내비게이션으로 긴급자동차 접근 안내	파이낸셜뉴스	04.19	38	0
24664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 [17]	파이낸셜뉴스	04.18	3440	5
24663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무마 의혹' 경찰청 간부 직위해제 [12]	파이낸셜뉴스	04.18	1230	12
24662	美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제재완화 연장 [12]	파이낸셜뉴스	04.18	865	3
24661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해경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8	40	0
24660	대장동 초기 지주들, 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4.18	43	0
24659	'형제의 난'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 불출석...8월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04.18	45	0
24658	정부 "마약류 범죄 전 주기 범정부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04.18	55	0